브렉시트 연기 수용 강력 시사…英에 멍석 깔아주기?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19일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연기를 요청할 경우 EU가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융커 위원장은 이날 발행된 독일 일간지 '슈트트가르터 자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결정은 영국의 몫"이라면서 "그런 요구가 있다면 EU에 있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오는 3월 29일 영국의 EU 탈퇴를 40일도 채 남겨 놓지 않고 EU와 영국 간 브렉시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EU는 영국이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영국이 브렉시트 연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융커 위원장이 미리 멍석을 깔아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융커 위원장은 EU가 얼마 동안 브렉시트 연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그는 "영국의 EU 탈퇴가 얼마나 연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다면 내 머릿속에 타임프레임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브렉시트에 대해 말하자면 이는 법정 앞에 서 있는 것 같다.우리는 모두 신의 손안에 있다"고 말했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1월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투표가 부결되자 EU와 브렉시트 합의문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EU는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다만 양측은 오는 3월 29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접촉은 이어가고 있다.스티븐 바클레이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전날 브뤼셀에서 미셸 바르니에 EU 측 수석대표와 만나 논란이 되고 있는 아일랜드 국경문제 '안전장치'(Backstop)에 대해 추가 논의를 벌였다.영국 브렉시트부 대변인은 회동을 마친 뒤 "안전장치 문제 해결을 위한 회동이 생산적이었다"며 양측이 안전장치의 대안을 찾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양측은 작년 11월 서명한 브렉시트 합의문에서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 간 '하드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의 관세동맹을 잔류토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하지만 영국 의원들은 안전장치 적용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영국이 계속해서 EU에 종속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메이 영국 총리는 이르면 오는 20일 브뤼셀을 방문해 EU 지도부와 '안전장치' 문제 해결을 위한 담판에 나설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에 별다른 진전은 없어 브렉시트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EU 외교가에서는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나 EU 모두가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 영국이 브렉시트를 연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라고 18일(현지시간) 권고했다. 브렉시트 시한(3월 29일 밤 12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브렉시트 이후 관세 부과와 통관 절차 등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자 EU가 본격적으로 비상사태 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딜 브렉시트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은 관세 부담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딜 브렉시트 때 적용될 관세와 법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는 영국과 거래하는 기업 능력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EU 집행위는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EU 회원국과 영국 간 물류 이동이 즉각 통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영국과 EU 간에 주고받는 상품 등은 기본적으로 관세 부과 대상이다.영국은 EU산 제품을 수입할 때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MFN)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관세는 품목별로 달라진다. 독일차에는 10%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의약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도 살아나 영국과 EU는 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내야 한다.수입과 수출 절차도 당연히 복잡해진다. 지금은 간단한 통관과 검역만으로 양쪽을 오갈 수 있지만 노딜 브렉시트 땐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아지면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EU와 영국 정부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이번 주말께 브뤼셀을 찾아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EU는 재협상은 거부하고 있지만 협상 기간 연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융커 위원장은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U 회원국 누구도 3월 29일 마감 시한을 넘겨 브렉시트 회담을 연장해 달라는 영국 요청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관계자들은 5월 23~26일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지고 7월 초에 새 의회 임기가 시작되는 일정을 감안할 때 협상이 6월 말을 넘겨선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메이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 공포를 이용해 재협상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시한을 1주일 앞두고 열리는 EU 정상회의(3월 21~22일)에서 재협상을 타결짓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전략을 이어가면 정부 내에서 각료들이 반발해 줄사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영국 정치권은 브렉시트가 다가오면서 분열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날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에선 하원의원 7명이 제러미 코빈 당대표의 브렉시트 전략에 불만을 갖고 탈당했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에 맞서 200억유로(약 25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길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미국이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해 한 차례 갈등을 빚었던 대서양동맹이 또다시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마르가리티스 시나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가 유럽 수출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드러나면 EU 집행위는 신속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때부터 90일 안에 관세부과를 명령할 수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독일을 비롯한 주요 자동차 생산국을 위협하는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독일 민간 싱크탱크 이포(Ifo)는 미국이 25%의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면 독일 자동차의 대미 수출량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미국은 현재 EU에서 생산 조립한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EU는 미국산 자동차에 10%를 부과하고 있다.유럽은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200억유로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목을 정해놨다. 이 가운데 미국의 전기자동차 제조기업 테슬라도 포함돼 있다고 독일 경제주간지 비르트샤프트보케는 보도했다.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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