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이어 전교조 사무실 찾아 교육현안 의견수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해직교사 복직 요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방문한다.
교육부는 유 부총리가 2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과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두 단체와 각각 간담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에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현안과 관련해서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가 전교조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작년 10월 취임 후 처음이다.
교육부 장관이 법외노조인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도 이번이 첫 번째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관련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그간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해달라는 전교조 요구에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교육부는 올해 전교조 전임자 휴직신청에 대해 즉각 거부했던 예년과 달리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이미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상태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교육단체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전교조를 참여시켜 정부가 전교조를 '정책파트너'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
전교조는 유 부총리에게 ▲ 3·1운동 100주년 기념 교육계 친일잔재 청산 및 '새로운 교육 100년 열기' 운동 진행 ▲ 교육권 보호를 위한 공동노력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해직교사 복직 ▲ 1989년 전교조 결성 시 해직교사 피해 원상회복 ▲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유 부총리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일회성 만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유아교육법 개정과 교권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유 부총리에게 촉구할 계획이다.
"일부 유치원 반대해도 에듀파인 의무화 계획 변함없어"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드라마 'SKY캐슬'의 인기와 더불어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는 데 대해 "대학입시가 교육의 목표가 돼버린 현재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유 부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불법·고액 사교육 경감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최근 한 드라마가 교육과 대입 제도, 수시 등에 대해 사회 전반에 문제의식을 갖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부총리는 "불법·고액 과외를 점검하는 등 교육부가 사교육에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입시경쟁을 교육의 목표로 생각하는 인식을 전환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안착하고, 고등학생들이 대학이 아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게 사교육 시장을 처벌하고 압박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견해를 밝혔다.또 "대입 경쟁의 교육체제로는 미래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유 부총리는 최근 교육부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9급 공무원 채용의 고졸 직렬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일각에서 반발 여론이 생긴 데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학력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해소해나가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국가직 공무원에서 고졸 적합 직렬의 비율을 늘리고 지방직 공무원에서 기술계고 선발 기회를 넓히는 것은 학벌·학력 중심 사회에서 능력 위주 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직렬이 구분돼있는 것이므로, 일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한편 유 부총리는 올 3월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하는 데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일부 유치원에서 '시설사용료'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에듀파인 시행 계획과 교육부 입장은 변함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유치원은 학교이며,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회계 투명성을 갖추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전제했다.또 "일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나 공적 사용료 등을 과거와 다름없이 주장한다면 대화가 가능한 전제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생산적 논의를 할 수 있다면 대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올 하반기 출범해 중장기적 교육 개혁 방향을 제시할 국가교육위원회에 관해서는 "당정 협의로 위원회의 위상 등을 논의 중이고, 빠르면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해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에 책임 이양이나 권한 배분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제 생각으로는, 교육 자치 부분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고등·직업·평생교육과 사회부총리로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유 부총리는 "지난주에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고, 2월 말까지 포용사회 정책에 관해 부처별로 3개년 계획을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격주에 한 번으로 늘리고 회의 명칭이나 운영 방식 등을 바꾸는 방안도 2월 말에 종합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학교 운동부·합숙시설 운영학교 특별점검교육부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사태와 관련해 다음 달 한국체육대학교(한국체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체육 분야 정상화를 위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유 부총리는 "시설 운영과 학사, 입시, 회계를 비롯해 성폭력 사안 의혹 모두가 조사대상"이라며 한국체대 선수와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교육부는 또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 등과 협력해 학생 선수 6만3천여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이와는 별도로 전국 교육청과 함께 2월 말까지 학교 운동부 실태를 특별점검한다.특히 학교 선수와 운동부 지도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또 합숙시설을 운영하는 학교도 특별점검 대상이다.유 부총리는 "체육계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가한 갑질과 성폭력을 정부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부 내내 조사해 비리를 뽑아내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유은혜 "엘리트 교육 방식 전면 재검토…성폭력 실태 철저히 조사"조정식 "민관학협의체 구성해 사회적 합의", 안민석 "청문회 개최 필요"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민주당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체육계의 성폭력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것은 물론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교육방식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성될 조사단과 긴밀히 협조해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학교 운동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도종환 문체부 장관도 "체육계 성폭력의 근본 원인은 수십 년간 지속된 엘리트주의에 있었다"며 "여론이 잠잠해진다고 흐지부지돼서는 안 되며 당정청이 함께 손을 맞잡고 체육계 엘리트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도 장관은 "별도 법인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며 "선수가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성적주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개선은 꾸준히 논의됐지만, 체육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과제로 남았다"며 "각자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운동에만 집중하는 메달 지상주의도 근절해야 한다"면서 "민관학협의체 등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 체육계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사건이 터진 지 10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무기력하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 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며 "체육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에 집중하는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지금 전명규 교수나 대한체육회에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책임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낱낱이 따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도 개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이 국면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어 "한국 체육계 변화는 대한체육회 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대한체육회를 근본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우선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안이 단기 대책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피해자가 불이익이나 2차 피해의 두려움 없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재점검하겠다"며 "오늘 논의되는 여러 법뿐 아니라 이미 발의된 관련 법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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