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닐하우스서 밑반찬 훔쳐 먹은 노숙인에 취업 지원전문가 "극빈층 '생존형' 범죄 증가…제도적 대책 필요"농촌 마을 비닐하우스에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과 술로 허기를 달래고, 장갑과 목도리를 훔쳐 겨울을 나려 한 노숙인이 경찰과 복지시설의 도움으로 취업까지 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최근 전국 곳곳에서 이같이 '살기 위해서' 범죄의 길에 들어선 노숙인이나 빈곤층 노인 등에게 처벌과 비난보다 재기를 도우려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2월 5일 오후 11시 15분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농촌 마을 비닐하우스에 노숙인 황모(53)씨가 몰래 들어갔다.황씨는 냉장고로 가 김치와 콩 반찬 등을 꺼내 허겁지겁 입에 넣고, 맥주 2병으로 목을 축였다.굶주림이 일상이었던 황씨에게는 '만한전석'만큼이나 고급스러워 보이고 맛난 식사였다.허기를 달랜 그는 한겨울 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양말과 장갑, 목도리도 훔쳐 달아났다.먹고 잘 곳이 마땅치 않던 황씨가 이 일대 비닐하우스를 턴 것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황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경찰에 붙잡힌 황씨는 훔친 작업복을 며칠째 입은 채라 남루하기 그지없었고, 씻지도 못해 냄새가 진동하는 상태였다.건강도 좋지 않았다.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황씨에게 자장면을 시켜줬으나, 치아가 거의 빠져 제대로 씹지도 못했다고 한다.황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도 "재물이 탐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배가 고프고 추워서 꼭 필요한 물품만 훔쳤다"라고 진술했다.과거 집을 나와 거의 20년째 노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 낮에는 야산에서 잠을 자고 밤이면 비닐하우스 쪽으로 내려와 먹거리를 찾아 헤맸다고 털어놨다.당초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하던 경찰은 고심 끝에 황씨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피해자들 또한 황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터였다.경찰은 황씨를 성남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인계해 자활시설인 '내일을 여는 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일자리까지 소개받은 황씨는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리스타트 자활사업단에서 쇼핑백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벌써 한 달 치 월급까지 받은 황씨는 주변인들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성남수정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 권오중 경감은 "대인기피증 증세마저 보이던 황씨가 취업까지 해서 잘 지내고 있다는 말에 정말 뿌듯했다"며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황씨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지난달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시장 김치 판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김치 한 봉지를 훔친 최모(70)씨가 경찰에 붙잡혔다.최씨는 김치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세 들어 살던 모텔로 가다 봉지를 땅에 떨어트렸지만, 흙이 묻은 김치를 가져가 일부 먹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씨는 노령연금 20만원을 받아 이 중 15만원은 월세를 내고 데 쓰고, 나머지 5만원으로 한 달 끼니를 해결했다.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최씨에게 '쌀을 보내고 싶다'는 등 도움을 주겠다는 전화가 경찰서에 빗발쳤다.앞서 지난해 12월 부산 사하구의 경로당에 몰래 들어가 밥과 김치를 훔쳐 먹고 설거지를 한 뒤 빠져나가기를 13차례나 반복하던 A(36)씨가 검거됐다.고아로 성장해 춥고 배가 고파서 범행을 저질렀던 그는 사건 담당 경찰관이 건넨 3만원을 받고 돌아갔다가 한 달 뒤 "땀 흘려 돈을 벌었다"며 돈을 들고 경찰관을 찾아왔다.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린 그의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자 생필품을 지원하겠다거나 일자리를 주겠다는 연락이 접수됐고, 누리꾼들의 응원도 이어졌다.광주와 부산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피의자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부산 경로당 주민들의 경우 A씨가 벌금을 내는데 보태라며 십시일반 모은 돈을 건네기까지 했다.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점점 사회가 삭막해지고, 생존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모두가 지쳐 있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 온정이 남아 있음을 알리는 이런 소식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도 돕겠다'는 마음을 샘솟게 한다"고 말했다.다만, 신 교수는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그는 "'생계형'이 아닌 '생존형' 범죄라고 해야 한다.극빈층이 늘고 있어서 이런 범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복지 제도를 손보는 등 사회·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만 원 이하 절도범 검거 실적은 2011년 1만563건에서 2015년 1만4천810건으로 약 40% 증가했다.(전국종합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kyh@yna.co.kr
라면 20여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씨는 2015년 11월 22일 오전 4시 32분께 대전 서구 한 마트에 침입해 진열대에 있던 비빔면과 짜장라면 등 시가 1만6천원 상당의 라면 24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이틀 전 오전 3시께도 이 마트에서 1천500원짜리 워셔액 1병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정적을 감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13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이씨는 2014년 2월 25일 형을 마치고 출소하는 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
인권위, 법원행정처장에 규정 정비 권고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가해자 측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이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 신상정보 관리를 다룬 규정을 정비할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이런 일이 발생한 지방법원의 법원장에게는 담당자 주의 조치와 직원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배우자인 A씨는 2017년 6월 법원의 사건기록 열람·복사 담당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복사본을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교부해 신상이 유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법원 담당자는 "형사사건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때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실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업무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심려가 크다"고 밝혔다.인권위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 담당자의 말과 달리 가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적힌 사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가해자 측 변호사는 사본에 적힌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고 공탁금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고, 피해자 측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기재된 공탁 통지서를 받아봤다.공탁금이란 소송 당사자가 민사 가압류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거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을 말한다.인권위는 "법원 담당자의 부주의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 놓여 피해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인적사항 노출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다만, 인권위는 이번 일의 책임이 전적으로 법원 담당자 개인에게만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비실명화 조치가 관련 규정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인권위는 "현재 검찰은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교부 범위를 제한하도록 검찰사무 규칙에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과 예규에는 이런 경우를 비실명화 조치 사유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3대지수 실적시즌 기대에 상승…테슬라 15%대 급등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67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