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략회의 설명하며 "행정부 차원서 할 수 있는 건 다해" 여소야대 입법 어려움 토로…향후 개혁입법 관철 주력할 듯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권력기관 개혁 논의와 관련해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령·부령·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입법"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후 브리핑에서 "(개혁작업이) 국회에서 막혀 있는 것이 고민이라고 참석자들이 모두 토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소야대 지형 속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개혁작업 속도가 늦춰진다는 인식이 담긴 발언으로, 향후 청와대는 국회에서의 개혁 법안 통과를 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두려운 것은 법·제도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이제 입법을 어떻게 이뤄낼 건가(를 논의하기 위한) 입법전략회의 등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 대해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어 고민이라면, 이를 법률 제·개정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새로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법률개정 전이라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지시도 했다"며 "예컨대 국정원의 정치사찰이나 국내정치 정보 수집, IO(정보담당관) 파견 등은 지금은 합법이지만 현재 전혀 안 하고 있으며 한다면 징계할 것이다.
이런 점을 더 철저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게 됐는데, 관련 법률은 아직 개정이 안 됐다.
대신 법률개정 전이라도 검찰 스스로 수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그러나 "(이런 조치는) 법률 개정과 비교하면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옛 기무사를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 간단히 이뤄졌지만, 국정원 (개혁은) 법에 기초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역시 경찰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조 수석은 다만, '야당의 공조를 어떻게 이끌지 언급이 나왔나'라는 질문에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으며,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 수석은 이날 회의에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은 두 분이 빠지고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이 작년에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오늘도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상위 부서에서 정무적 판단을 할 분이 오시는 게 바르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분, 그 두 조직은 개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개혁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에 대한 언급도 나왔느냐는 물음에는 "일절 없었다.
사법부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때 다 나왔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정부 시절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권력기관 전략회의서 개혁입법 강조…"수사권조정·자치경찰 동시에…경찰총량 유지""檢, 수사권조정 거부할 이유 없어…자치경찰 중립보장장치 필요""공수처, 대통령 등 최고위층에 대한 사정기관…대통령도 감시받는 대상"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사권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두려운 것은 법·제도적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개혁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마무리발언에서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갈라진 물이 합쳐지고,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 가버릴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는 국민과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라는 절박한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국가정보원 국내파트 폐지·기무사령부 해편(解編) 등 권력기관 개혁을 진행해왔으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이 필요한 개혁과제의 경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이런 정체현상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이번 정부가 진전시킨 권력기관 개혁 성과가 다음 정부에서 역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문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입법을 어떻게 이뤄낼지에 대한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하다"며 개혁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혹시 입법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여소야대 국회 지형 등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우회하는 정책수단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결국 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자는 것이 문 대통령의 주문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각각의 개혁 과제에 대한 자신의 구상도 소개했다.우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균형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동시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 100% 완전한 자치경찰을 곧바로 도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합쳐 경찰 총량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야권에서 '여당이 장악한 광역단체장의 힘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중립) 보장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검찰의 영장청구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개헌하지 않는 한 영장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 사실상 수사지휘 같은 것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오히려 검찰이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공수처에 검찰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원래 공수처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사정기관"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YS(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대통령) 아들 사건,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대통령) 아들 사건, 이런 사건들을 거치며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이회창 두 후보가 공약을 한 것"이라며 "그러다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들이 포함된 것이다.선후는 그렇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나중에 검찰, 경찰이 정말 대통령도, 대통령의 아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사를 한다면 공수처라는 특별한 사정기관이 필요 없을 수 있다"라고 했다.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대통령과 그 측근이라는 점을 강조해 야당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감시·견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또 이제까지 이뤄진 권력기관 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권력유착 등 적폐까지 다 씻어내고 40명 가량 구속해 실형까지 선고 받았는데, 조직 내부의 아픔까지 겪으며 잘 해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과 법무부의 개혁도 놀라울 정도"라며 "검찰이 정권에 줄 서 있지 않고 정치 중립을 지키고 있다.'조작이나 인권침해를 한다'는 이미지는 없어졌다"고 했다./연합뉴스
집권 3년 차, 사실상 권력기관 개혁 마지막 해라고 판단한 듯"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법제화" 여야정협의체 등으로 활로 모색대립적 국회환경과 총선 앞둔 정치지형 감안할 때 입법화 난제 중 난제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어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확고한 뜻을 재차 천명했다.문 대통령은 15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사법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진행돼 온 각 권력기관의 개혁 노력을 치하하면서도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이 이처럼 강한 개혁 의지를 다시금 강조하고 나선 것은 정권에 국정 추진의 동력이 살아있을 때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인 올해 안에 사법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자신이 구상하는 형태의 온전한 개혁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임기가 중반을 넘어서는 집권 4년 차에 국정과제 추진력이 떨어지는 동시에 그로 인한 레임덕을 피할 수 없었던 과거 정권의 사례에 비춰보면 올해 안에는 반드시 개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하게 할 법 제도 완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정원·검경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고 말했다.다시 말해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의 공복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개혁의 성과가 퇴행하지 않으려면 이를 위한 법제화는 필수적이라는 뜻이다.문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국회가) 대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올해 연말부터 정국이 '선거 대비 모드'로 전환할 경우 개혁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이러한 호소에는 더욱 큰 절실함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법안과 공수처 신설법안 등 주요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뒷받침할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같은 틀을 통해 야권과의 소통을 더욱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이를 위해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권 전반의 의회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치력이 긴요할 뿐 아니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야당의 의회 협치가 전제돼야 하지만 대립적 국회 환경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지형을 고려할 때 입법화는 난제 중 난제가 되리라는 견해가 엄존한다.또한,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경제 활력 제고 행보를 펼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공을 들이면서도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은 정권 창출의 제일 큰 명분이었던 '적폐청산'과 맥이 닿아있다는 분석도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확고한 국정지표라고 선언하고 적폐청산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등 권력기관의 전횡이 적폐의 대표적인 양상이었다는 점에서 권력기관 및 사법개혁 역시 문 대통령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연합뉴스
권력기관 개혁 점검…공수처 도입·수사권 조정 등 논의자치경찰제 연내 입법 등 향후 개혁 추진 방안 등도 점검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다.집권 3년 차를 맞아 권력기관·사법 개혁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행사에는 서훈 국정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장,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등도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각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와 함께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향후 개혁과제 및 이행방안과 관련한 보고가 이뤄졌다.법무부·검찰은 공수처 신설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심사 경과를 설명하고 이 법안이 본래의 취지대로 입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경찰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에 발맞춰 수사구조 개혁 및 경찰 수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외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과거사 정리 작업, 법무부 탈검찰화를 비롯한 수사과정 투명성 제고를 성과로 소개하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잘못된 검찰 과거사 청산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경찰은 정보·보안경찰 및 경찰대학 개혁 등을 대표적 개혁 성과로 제시하는 한편, 자치경찰제의 연내 입법을 통해 제도가 착오 없이 시행되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국정원은 IO(정보담당관) 제도 전면 폐지 및 댓글사건 의혹 진상규명 등을 포함하는 정치관여 근절 등을 성과로 보고하는 동시에 개혁조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회의 후 오찬을 하면서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집권 중반기 들어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대통령이 직접 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