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합의 '구속력'에 초점…"불이행시 관세 자동인상 논의"

NYT 소식통 인용 "美 협상대표, 합의 실효성 확보 최우선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서 합의의 '구속력'이 무역전쟁을 해결할 열쇠로 떠오르면서 양국 무역수지 격차가 커질 때 관세를 자동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는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을 이끄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미·중 합의의 실제 효력 발휘 여부라고 1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이 17년 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을 때를 비롯해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수차례 약속하고도 번번이 지키지 않았다고 보는 미국으로서는 이번 무역 합의가 어떤 식으로 성사되든지 중국이 이를 이행하게 할 만한 위력을 갖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협상단은 중국의 대미수출이 계속 증가하거나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자동으로 인상하는 장치를 설정해두기를 바란다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 3명이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협상단은 이런 방식을 원하고 있으며 정부가 미국 산업에 해를 끼친다고 판정한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 무역법 421조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장치에 대해 중국은 목소리 높여 반대했던 전력이 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당시 WTO는 회원국들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이 규정을 활용해 2009년 1차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관세를 인상했으며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응수했다.

이 WTO 규정은 2013년 파기됐다.

내달 1일로 시한이 잡혀 있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물론 중국이 경기 둔화에 직면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잇단 정치적 패배를 겪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는 일시적인 협상 타결이 필요한 처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합의 시한을 약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정책을 잘 아는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 '임시방편' 합의조차 중국 정부 내부에서 많은 불만을 샀다.

이것이 이후 양국 협상에 중대한 진전이 없었던 하나의 요인이 됐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이 앞서 미국에 한 약속 이행 방식, 지식재산권 보호·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수출업체들에 대한 중국의 보조·지원 제한 등 과제도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