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원 재추천 최대한 빨리 매듭짓도록 할 것"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과 관련해 항의차 국회를 방문한 5·18 단체 관계자들에게 거듭 사과했다.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5·18 단체 관계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그날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 된 발언은 저희 당 입장이 아니다"라며 "광주 시민들과 5·18 희생자,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그는 토론회에서 나온 '북한군 침투설'과 관련, "저희 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의원 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당의 전체적 기류나 공식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문제는 이미 여러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 당은 결론 내리고 있다"고 했다.그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5·18 단체가 징계를 요구한 데 대해 "자율적 결정을 하는 당 윤리위에 넘겨놨으니 기다려달라"고 했다.이어 국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에 한국당이 동참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제가 이 자리에서 쉽게 대답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의원총회에서 의결해야 하고, 원내대표가 출타 중이라 협의를 못 했다"고 말했다.그는 5·18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도 "의원들과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다만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한 한국당 추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의 재추천 문제에 대해선 "원내에서 의원들끼리 처리하는 문제이지만, 비대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으라고 이야기하겠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원내대표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사과로 되겠습니까만 제가 별걸 다 생각하고 있다.광주에 가서 비대위를 열고 지도부 전체가 망월동 묘역을 참배하는 것까지도 검토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한국당도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당이 되려 한다.이번에 내리는 당의 결정이 얼마나 흡족할지 모르나, 당이 내리는 조치는 미봉책이 아닐 것"이라며 "이번 일이 한국당 쇄신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이석현 '5·18 왜곡 시 7년 이하 징역' 법안 제출박홍근도 '진상규명 대상서 북한군 개입 삭제' 법안 발의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모독 행위를 계기로 국회에서 5·18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5·18에 대한 폄훼·왜곡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악의적 의도를 갖고 5·18을 부인·폄하하거나 관련 사실을 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현행 특별법에는 이 같은 폄훼·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돼있지 않다.이 의원은 "최근 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부정 발언 사건을 비롯해 악의적으로 5·18의 가치를 부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입법 공조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도 자체적으로 5·18 비방·왜곡·날조 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둔 상태다.민주당 안은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토론회나 공청회 등 행사 발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문제가 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망언이 국회 공청회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했다.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와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지난해 3월 제정된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 등이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돼 있다.박 의원은 "이미 국가기관이 9차례에 걸쳐 조사를 마쳤고, 어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북한군 개입설이 근거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만큼 해당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내일 오전 강남 모처에서 2차 회의…비대위에서 최종 의결김진태 "당규에 후보자 신분보장 명시…징계 보류해야"자유한국당은 13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5·18 망언'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김용태 사무총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윤리위에 회부된 3인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윤리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내일 아침 7시 30분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국당은 14일 오전 강남 모처에서 윤리위를 다시 열어 징계 여부를 확정하는 데 이어 같은 날 오전 9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 윤리위의 결정 사항을 의결할 방침이다.또한 윤리위가 비대위 회의 전까지 결론을 못 내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14일에는 징계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다.만약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결정하면 2·27 전당대회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후보 자격을 잃는다.김진태 의원의 경우 '5·18 망언' 논란이 불거진 지난 8일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을 뿐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지 않은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김 의원은 자신이 윤리위에 회부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후보자 신분 보장이 당규에 나와 있다.따라서 윤리위 회부와 관계없이 전당대회를 완주할 수 있다"며 "당 비대위나 윤리위는 후보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전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한국당 당규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 유예를 규정하고 있다.이종명 의원의 경우 문제의 공청회에서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변질된 게 아니라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말했다.같은 공청회에서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이들 '5·18 망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나흘이 지난 12일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위를 소집했다.또 김 비대위원장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신에 대한 징계도 윤리위에 요청했다.이날 '007 작전'을 방불케 한 윤리위 회의는 김영종 윤리위원장 등 윤리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처에서 비밀리에 열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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