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 등에 충전소 허용
수소車 확산 '걸림돌 규제' 풀려
유전체 분석 서비스 가능해져
정부의 대표적 혁신성장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가 도심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유전체 분석 서비스 등 4건에 처음 적용됐다. 1호 실행 사례로 오는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의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샌드박스)처럼 신기술·신사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시도하게 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그동안 기업들로부터 19건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을 받아 수소충전소 등 4건을 이날 우선심의 의제로 올렸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없애는 조치며, 임시허가는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대자동차가 규제 면제를 요청한 서울 수소충전소에 대해 국회, 양재동, 탄천 물재생센터 등 3곳에 실증특례를, 현대 계동사옥에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수소충전소는 그동안 여러 규제와 민원 때문에 도심에 설치하는 게 불가능했다.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업체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검사 항목도 대폭 확대됐다. 종전에는 혈당, 체질량지수 등 12개로 한정됐으나 이번에 고혈압 대장암 등 13개 질환이 추가됐다. LED(발광다이오드) 버스광고가 허용되면서 조만간 차량 외부에 동영상 광고판을 부착한 버스도 볼 수 있게 됐다.
일반 220V 콘센트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앱(응용프로그램) 기반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규제 특례가 일반화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시는 11일 수소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상반기 내에 수소산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로드맵에 지역 여건과 현황 분석을 토대로 미래 친환경 에너지 교통수단인 수소차(버스) 및 수소충전소 확충 등 수소 활용체계 구축 방안을 담기로 했다.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로드맵을 완성하면 올해 안에 패키지형 수소충전 모델 개발과 탄소자원화 수소생산 기술개발 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수소차 보급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시는 석문국가산단과 송산2일반산단을 수소산업 거점으로 정했다. 석문산단에는 제5LNG생산기지가 건설된다. 국내 최대 수소가스 생산 기업인 덕양은 송산2일반산단에 200억원을 투자해 2만3000㎡ 규모의 수소생산 공장을 설립한다. 시 관계자는 “수소산업이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로드맵을 기반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 기업 투자유치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당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버스가 서울 청담동 같은 부촌을 지날 때는 스포츠카 광고를, 명동처럼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곳을 지날 때는 중국어로 된 광고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맞춤형 광고 시장이 열리는 것이죠.”(광고업계 관계자)‘움직이는 스마트 버스광고’ 시장이 열리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대상으로 ‘디지털 버스광고’를 선정하면서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모든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디지털 버스광고가 도입되면 버스 외부에 부착된 LED(발광다이오드)와 LCD(액정표시장치) 패널에 동영상 등을 활용한 ‘스마트 광고’가 표시된다. 광고판에 표출되는 내용은 중앙 관제센터가 통신망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 관제센터는 위치 정보를 이용해 버스가 지나가는 지역의 ‘맞춤형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지금까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버스 등 교통수단에 조명광고를 설치할 수 없었다. 부분 개조(튜닝)할 경우 중량을 늘릴 수 없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역시 걸림돌로 작용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이런 규제에 ‘특별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여러 패널을 부착하는 데 따른 안전성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철저하게 검증하는 조건이다. 광고 조명이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명 밝기 수준도 제한한다. 주간 기준 3000cd/㎡다. 심의위는 특례 기간에 안전성이 입증되면 조명 밝기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시범 사업이 성공하면 다양한 차량에 디지털 광고판이 설치될 전망이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디지털 버스 및 택시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호주 아일랜드 홍콩 등에도 움직이는 대중교통 광고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재난 긴급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리고 도시공간 분위기를 개선하는 등 공익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업계 관계자는 “스마트 버스광고는 이때까지의 단순한 ‘동영상 버스광고’와 달리 광고 대상과 소통하는 ‘인터랙티브 광고’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산업계는 정부가 11일 도심 수소충전소 등을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한 데 대해 “규제개혁의 첫발을 뗐다”고 평가하면서도 “특정 신산업에 국한된 규제 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모든 기업 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DTC) 분야 관련 규제를 일시적으로 없앤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2000명에 한해서만 규제를 시범적으로 없앤 건 너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전 인구의 5%가 넘는 700만 명의 유전자 관련 빅데이터를 확보했는데 시범사업 수준의 규제 완화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일부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 상징성이 큰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세우면 수소충전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 특례 기간인 2년(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2년 연장하면 4년)이 지난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실증특례를 받으면 최초 2년간 해당 사업을 영위한 뒤 연장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추가 연장 기간은 2년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장 4년간 시험과 검증을 거치면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력을 얻도록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임시 허가의 경우에도 최초 2년간 신제품이나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지만 이후 재신청해야 한다. 다만 재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한 기간이 없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기업 입장에서 2년 이후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다”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어떻게 철폐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도병욱/양병훈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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