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 미만, 계약기간 1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자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미국의 요구대로 협상 유효기간을 1년으로 수용하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며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한미공조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한미가 의견 접근을 본 것은 양국 공조의 선후와 경중을 잘 가린 현명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분담금 규모가 1조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 입장이 수용된 것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국내 여론을 미국 측이 중시한 것"이라며 "분담금의 90%가 국내 경제로 환류된다는 점,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면에서도 매우 긍정적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새롭게 재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동맹관계를 더욱 새롭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방위비 협상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착에 이르기까지 인내심을 갖고 동맹관계 발전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정부가 반미세력의 눈치를 보고 분담금 규모를 10억 달러 이하로 설정해놓는 대신 유효기간을 대폭 양보하는 실책을 범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년 갱신해야 하는 한미 방위비 협상은 결코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한미동맹 균열 가능성까지 증폭시킨다"며 "문재인정부는 남은 협상 기간 이전과 같이 유효기간 5년을 관철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타결의 가닥을 잡은 것을 환영하며, 미국이 10억 달러 요구를 양보해 협상이 급진전한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협상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불안정성이 남아있어 앞으로 더욱 긴밀한 공조와 협조로 튼튼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달라진 한반도의 정세와 실질적인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했을 때 10억 달러 미만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결정"이라면서도 "그러나 1년 단위 분담금 협상은 곧 분담금 협상의 상시화를 의미해 상호신뢰와 존중이라는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위급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며 "자세한 액수를 밝혀드리긴 어렵지만 이견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강 장관의 이런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분담금 인상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양국 협의에서 결국 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양측이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강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오전 이뤄진 통화에서는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 하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현재 미국의 요구와 한국의 마지노선 사이에는 연간 기준 약 3000억원 안팎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현재 작년과 같은 정례적·공개적인 협의는 갖지 않고 있으나 강경화-폼페이오 채널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방위비 사안이 본질적으로는 한미동맹과 직결된 사안이고 근로자 임금의 차질없는 지불 등의 당면 과제도 있어 한미 모두 지나친 교착 상태의 장기화는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의 대북정책 공조 등과 방위비 협상은 별개 트랙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이 방위비 협상을 다른 사안과 연계하려 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 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8일 "북한은 이번 2차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조종해 제재 완화나 종전선언,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새로운 양보를 얻어내길 바랄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른 한편에서 우리 정부도 북미정상회담 전에 방위비 문제를 빨리 매듭지음으로써 동맹의 방위 태세와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에 악영향이 없도록 할 필요성과 미국에 따질 것은 제대로 따지기를 바라는 여론의 목소리 사이에서 고민이 클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미외교장관 또는 정상 차원 정치적 타결 주목1년 가까운 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 기존의 협상 수석대표 차원의 추가 협상이 아닌 정상 또는 외교장관 간의 고위급 소통이 모색될 전망이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과 관련 "어떤 레벨에서 안 되면 그 위로 올라가는 게 협상의 기본 룰"이라며 "10차까지 한 그런 식의 협상(협상 대표 사이의 협상)의 단계는 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이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봐야겠다는 양쪽 의지는 마찬가지인데 워낙 큰 입장차가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고위 당국자는 "고위급에서 소통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이라며 정상 간 소통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일각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사이 장관급 협의 가능성도 나온다.고위 당국자는 또 미국 측이 최근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우리가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북핵이라는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1년마다 협상을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현행 제9차 특별협정에 따라 작년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 규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한미는 지난 3월부터 협상한 결과 방위비 분담금 총액 등에 있어 이견을 상당히 좁혔고, 이를 토대로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린 10번째 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실무차원에서는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됐지만, 미국 수뇌부가 완강한 대폭 증액 요구와 함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하면서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1천억원'까지 차이줄여 타결시도했지만 美 거부…다음회의 일정도 못 잡아트럼프 "부유한 국가군대에 보조금 지급, 고칠 것"…매티스 사임후 증액요구 더 거셀듯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실무 차원에서 상당부분 진척됐다가 미국 수뇌부의 완강한 대폭 증액 요구로 인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25일 전해졌다.최근 사임이 결정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이견이 심각했던 정황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확인된 가운데, 매티스 사임후 미측의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3월부터 협상한 결과 방위비 분담금 총액 등에 있어 이견을 상당히 좁혔고, 이를 토대로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린 10차 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양측은 우리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 규모를 놓고 집중적으로 협상을 벌인 결과 연간 한국 측 부담액 기준으로 1천억 원 안팎으로까지 차이를 좁힌 상황이었는데 협상팀이 마련한 안에 미 수뇌부가 반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 소식통은 "협상이 거의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라고 말했다.한미는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면서 향후 협상 방향을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외교부 당국자가 10차 회의를 마친 뒤 지난 14일 "협상 대표뿐 아니라 양 정부의 모든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도 협상 상황이 대표 간 협의를 통해 조율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우리 정부는 필요하다면 장관급 혹은 정상급 채널을 가동해 방위비 협상을 타결짓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충분하지 않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해 왔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며, 미 정부도 현재보다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약 1조3천억 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협상이 원점 수준으로 돌아갔다면 결국 미국의 요구액이 현재 우리 측 분담액의 1.5∼2배에 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우리 측은 합리적 수준의 소폭 인상안을 제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방위비 분담의 투명성과 합리적 책정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비춰 미국이 제시한 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은 대선후보 시절인 2016년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동맹을 중시하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달말까지 재임하고 물러나는 것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더 거세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매우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면서 "(제임스) 매티스 장군은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나는 그것을 문제로 보고 고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을 겨냥한 발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최종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현 협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협정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국내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주한미군사령부는 협상 미타결 시 내년 4월 중순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달 7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 발송했다.국내 비준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는 협상이 타결돼야 한국인 근로자 임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현행 제9차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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