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성우회 회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日방위상과 간담회출구가 보이지 않는 한일 간 레이더 및 초계기 위협비행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군 원로가 팔을 걷어붙였다.재향군인회 김진호 회장과 예비역 장성모임 성우회의 유삼남 회장은 30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전 일본 방위상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고 향군이 밝혔다.예비역 공군 소령 출신인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국제정치학자이자 안보전문가로서 일본 민주당 정권때인 2012년 한국의 국방장관 격인 방위상을 맡았다.그는 숙명여대에서 열린 대학생과 육사 생도 안보토론회 등에 참석하고자 1박 2일간 일정으로 방한했다.일본 측이 지난달 20일 자국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상공을 저고도로 비행했을 때 함정의 레이더에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양국간 해상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 이뤄진 일본 최고위급 전직 방위 당국자의 방한이다.향군은 "양국 갈등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 예비역 인사의 방한"이라며 "모리모토 전 방위성과 최근의 한반도 안보문제를 논의하면서 한일 간의 군사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양국 원로들이 적극 나서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1시간 30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한일관계는 과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군사·안보 영역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또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며 "미국과 함께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에 갈등 해소를 위해 군 원로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역할을 하자"고 부연했다.김 회장은 "양국의 전통적인 군사 우호 관계를 감안해 군 원로들이 나서서 조기 봉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회장도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등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며 "양국 간 친선우호 협력을 위해 양국 예비역 단체 간에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이에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두 분의 제안에 공감한다"면서 "양국의 군 원로들이 그동안 쌓아온 교류협력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그는 "두 분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좋은 생각이다.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향군은 전했다./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의회 시정연설에서 의도적으로 ‘한국 무시전략’을 구사했다. 1만2800자에 달하는 분량, 52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한국 관련 내용은 통째로 빠졌다.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및 레이더 조사(照射) 시비,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꼬일 대로 꼬인 가운데 아베 총리가 갈등에 폭탄을 달았다.‘단 한번’ 언급된 한국아베 총리는 ‘일본의 외교적 입지를 부각시키겠다’는 항목에서 “북한과는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을 필두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언급된 부분이다.아베 총리는 미국에 대해서는 “일·미 동맹은 일본 외교와 안전보장의 기축(基軸)”이라고 치켜세웠다. 중국을 지목해선 “지난가을 방중을 계기로 일·중 관계가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자평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선 “상호 신뢰와 우정을 다지고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사라졌다. 아베 총리는 2017년까지 매년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위안부 합의 문제가 거론되면서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한국에 관례적으로 붙던 우호적 수식어구마저 삭제됐다.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이 같은 ‘백안시’ 전략을 들고나온 것은 앞으로 한국에 강경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한국과 더 이상 1 대 1로 상대하지 않고 국제전으로 가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 레이더 갈등을 내부 지지층 강화로 연결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지적했다.북핵 해결에 ‘재팬 패싱’은 없다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해선 국교 정상화와 정상회담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핵·미사일 문제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깰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또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 어떤 도발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에서 180도 바뀐 셈이다.북한에 대한 아베 총리의 태도 전환은 지난해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이어 올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등 양국 간 협상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국제정세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재팬 패싱(일본 소외)’이 지속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다.美, 중재자로 나설까한·일 갈등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가 이날 낮 12시45분 국방부를 방문해 정 장관과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0일 일본 P-1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레이더(STIR-180)에 조준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한·일 국방당국 간 충돌이 빚어진 뒤 첫 공식 만남이다. 두 사람의 면담은 비공개로 약 1시간20분간 진행됐다.국방부는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과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해리스 대사가 현직 부임 직전까지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을 맡은 해군 4성장군이었던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장관은 일본 측 주장의 부당성과 한국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문제에서 “한·일 당사자 간 풀어야 할 문제”라고 중립적 태도를 지켜온 미국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미국이 ‘중간 다리’로 나선다면 한·일 갈등의 해결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도쿄=김동욱 특파원/이미아 기자 kimdw@hankyung.com
국방부가 일본 해상 초계기의 위협비행과 관련해 강공 대응으로 선회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해군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신중 모드’를 지키며 대화를 강조하던 국방당국의 변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 라인’마저 닫혀 있는 등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일본 도발에 ‘맞불’ 선회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박한기 합참의장은 최근 부대에 ‘지휘서신 1호’를 내렸다.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비행에 대해 우리 군의 작전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정확한 상황보고 체계를 확립하라는 내용이다. 타국 초계기가 우리 함정 5마일(8㎞) 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경고통신을 하던 것을 10마일(약 16㎞)로 강화하고, 위협비행이 있으면 함정에 탑재된 대잠수함 탐색용 링스 헬기를 기동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날엔 정 장관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를 전격 방문했다. 해작사 지휘통제실에서 지난달 20일 이후 총 네 차례 발생한 초계기의 위협비행에 관해 보고받은 정 장관은 “우방국에 대한 심대한 도발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의 대응수칙대로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정 장관의 해작사 방문은 25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해상자위대(아쓰기 기지)를 찾은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아쓰기 기지는 일본이 지난달 20일 우리 해군 소속 광개토대왕함에 사격통제용 레이더(STIR)를 조준당했다고 주장한 P-1 초계기가 배치된 곳이다.국방부는 그간 ‘초계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 기조를 유지해왔다. 23일 네 번째 초계기 위협비행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당초 정 장관이 입장을 밝히려고 했다가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으로 변경했다. 국방부 입장문 초안은 일본이 근접 위협비행을 반복할 경우 ‘자위권적 조치를 포함해’라는 문구까지 담았으나 군사적 충돌 책임 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軍 공세 전환에 靑 의중 실린 듯국방부 안팎에선 정 장관의 강경 대응에 ‘윗선’의 의중이 받영된 것 아니냐는 추론도 나온다. 일본 방위성이 아베 신조 총리의 강경 발언 이후 공세로 전환했듯이, 국방부도 청와대 뜻에 맞춰 ‘맞불’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란 얘기다.일본 방위상의 초계기 부대 방문 전까지만 해도 정 장관은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초계기의 반복되는 저공 비행이 위협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 함대의 레이더 주파수를 찾기 위한 노림수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위성은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를 향해 STIR를 조준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 초계기가 수집한 18초가량의 탐지음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추적레이더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탐지했다는 기본적인 정보가 없어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외교전략은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일본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자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말로 예상되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만 다뤄지고, 비핵화에 뚜렷한 진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가장 민감해하고 있다.한·일 군사교류 전면 중단한·일 관계는 끝을 모를 정도로 악화일로다. 2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세계경제포럼에서 얼굴을 맞댔지만 ‘초계기 갈등’에 관한 유감만 표명한 채 종료됐다. 일본 측이 공식 양자회담을 제안했지만, 외교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마이니치신문은 방위성이 올봄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이즈모’의 부산 파견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말 이즈모를 공격용 항공모함급으로 개조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NHK에 따르면 우리 해군 사령관 역시 다음달로 예정돼 있는 일본 방문 계획을 보류한다고 일본 측에 전달했다.일본의 ‘도발’ 의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동북아시아 앞바다인 태평양을 분쟁 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레이더 갈등과 관련, 일본 언론은 광개토대왕함의 북한 선박구조 활동을 뺀 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육군 중심인 중국이 최근 항모를 늘리는 등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일본이 태평양 방어에 예민한 이유다. 한 외교 전문가는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 평화헌법을 수정하겠다는 목표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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