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위험 크다…ICO 계속 불허"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
국내서 모집한 자금 5664억
"불법 ICO 엄정 대응"

정부가 가상화폐공개(ICO)를 통한 자금모집을 불허할 방침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투자 위험이 크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또 수사기관을 통해 불법 ICO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ICO를 제도화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외국 사례를 살펴본 결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은 ICO가 현행 투자자 보호장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ICO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와 ICO 규제방안을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규율안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 해외에서 한 ICO지만 사실상 국내 투자를 통한 자금모집 규모가 56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특히 ICO로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공개된 사용내역 자료가 없고 금융당국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면 투자 위험이 큰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이 재발하고 투자자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 소지 사례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실태조사와 무관하게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 ICO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ICO와 무관한 블록체인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6건이었던 공공시범사업을 올해 12건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작년의 두 배인 14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