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광주형 일자리' 현대자동차 투자까지 4년의 여정

입력2019.01.30 18:13 수정2019.01.30 18:13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사회통합형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핵심인 현대자동차와의 투자 협상이 타결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민선 6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약으로 내걸고 논의를 시작한 광주형 일자리는 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만들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투자를 끌어내기까지 4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협상 주체인 현대차와 노동계의 이견으로 진통이 거듭됐지만, '일자리 창출' '경제 구조 개혁'이라는 대전제에 당정의 전폭적인 지지와 각계각층의 참여로 투자 합의를 이뤄내면서 중요한 발걸음을 떼게 됐다.
다음은 사업 추진 과정과 투자 협상 일지.

▲ 2014년 6월 = 윤장현 전 광주시장,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 내걸고 취임
▲ 2014년 9월 = 전담 조직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신설
▲ 2015년 8월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 2017년 7월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포함
▲ 2018년 6월 = 현대차, 광주시에 투자의향서 제출
▲ 2018년 9월 = 한국노총 불참 선언
▲ 2018년 10월 = 한국노총 재참여 3차례 원탁회의
▲ 2018년 11월 1일 = 노동계 입장 반영한 협상안 마련
▲ 2018년 11월 2일 = 광주시·노동계·전문가 참여한 투자유치추진단 출범
▲ 2018년 11월 12일 = 이용섭 시장, 현대차 정진행 사장 면담
▲ 2018년 11월 13일 = 투자유치추진단, 노동계와 4가지 원칙 합의
▲ 2018년 11월 27일 = 노동계, 시에 협상 전권 위임
▲ 2018년 12월 4일 = 현대차와 투자 합의
▲ 2018년 12월 5일 =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합의안 수정 의결, 현대차 수용 거부로 무산
▲ 2018년 12월 6일 = '광주형 일자리 반대' 현대·기아차 노조 부분파업
▲ 2018년 12월 9일 = 이용섭 시장 "협상팀 재정비…협상 직접 나서" 선언
▲ 2019년 1월 14일 = 광주시, 노사 상생 도시 선언
▲ 2019년 1월 16일 = 박병규 광주시 사회연대일자리특별보좌관 취임…재협상 본격화
▲ 2019년 1월 29일 = 광주시·현대차 합의안 마련
▲ 2019년 1월 30일 =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합의안 의결
▲ 2019년 1월 31일 = 광주시·현대차 투자 협약식 예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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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현대차 투자협상 마침내 타결…31일 협약식

2차례 무산 뒤 최대 이견 '임단협 유예조항' 보완해 노동계 설득광주 빛그린산단에 연산 10만대 규모 완성차 공장 건립합작법인을 통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와의 투자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지난해 6월 19일에 이어 12월 5일 예정됐던 현대차 광주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 투자협약이 두 차례나 전격 무산된 뒤에 설을 앞두고 이룬 극적인 성과다.광주시는 30일 오후 5시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현대차와 그동안 진행한 협상(안) 내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위원들은 지역 노동계와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안)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를 토대로 현대차와 최종 협상을 마무리한 뒤 3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노사민정 대표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협약식에는 정부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광주시와 현대차는 최근 협상을 벌여 마지막 쟁점이 된 '임금·단체협상 유예' 조항에 대해 절충점을 찾고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임금·단체협약 유예조항'을 그대로 존속하는 대신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에 따른 노동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종 협상안에는 이 쟁점 조항 외에도 기존에 합의했던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방안, 선진 임금체계 도입, 적정 노동시간 구현과 인력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광주시는 지난해 12월 5일 예정됐던 협약식이 무산된 뒤 이용섭 시장이 협상팀을 재정비하고 직접 협상단장을 맡아 전면에 나서면서 타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이 시장은 그동안 현대차 수뇌부와 접촉을 통해 그동안 합의를 이뤘던 부분을 제외하고 마지막 쟁점인 '임금·단체협상 유예조항'에 대해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에 주력한 끝에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최종 협상안에는 광주시가 법인 자본금 7천억원 가운데 자기자본금(2천800억원)의 21%(590억원)을, 현대자동차는 19%(530억원)를 신설할 법인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초임 연봉 3천500만원, 근로시간 주 44시간 등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애초 지난해 12월 5일 노동계가 반발하는 임단협 유예조항을 빼고 연봉(초봉) 주 44시간에 3천500만원, 생산 규모 연산 10만대 등의 수정안을 의결했다.하지만 현대차가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35만대 달성까지 임단협 유예'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며 곧바로 거부해 협상이 무산됐다.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임금을 높여주는 방안이다.광주시가 조성 중인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완성차 생산공장(62만8천㎡)을 짓고 이 공장을 경영할 신설독립법인에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연간 10만대 규모의 1천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공장을 지어 직접 고용 1천여 명 등 직간접 고용 1만2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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