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조사위 민간위원장 "MB 성토했던 정부여당이 예타면제라니"

홍종호 서울대 교수, 예타 면제 정면 비판…사퇴도 시사

환경부에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민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결정을 정면 비판했다.

홍 교수는 정부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확정하기 하루 전인 28일 페이스북에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최대한 답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타를 건너뛰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 앞에 망연자실하다"고 적었다.

그는 "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 이만큼 분명히 드러나는 사안은 없다"며 "사실이 아니기만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 비판론자였던 홍 교수는 "현 정부·여당은 예타 면제라는 방식을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격렬히 성토했다"며 "그때 야당이었던 현 정권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말문이 막힌다"고 썼다.

그러면서 "4대강 보 처리 방안 도출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준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 분석과 예비타당성을 무시하겠다고 한다"며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괴롭고 국민들께 죄송해 도저히 일을 못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언론 보도대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이 예타 면제로 확정된다면 더는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해서도 안 되고 할 자격도 없다"고 위원장직 사퇴를 암시했다.

그러나 홍 교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사업이 확정된 이후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는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면서도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역설적이지만 우리(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오히려 독립성을 확보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