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강제 인하 논란

美은행 순이자마진, 한국의 2배
"가산금리, 은행간 경쟁으로 결정"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주요 은행은 국내 은행과 마찬가지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책정한다. 하지만 국내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정부 입김에 상당히 휘둘리는 것과 달리 선진국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금리를 정한다.

미국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은행별,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미국 국채금리, 리보(Libor: 런던 은행 간 차입금리),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여러 가지다.

美·日·유럽은 '정부 눈치' 안 보고 대출금리 자율책정

한국처럼 은행들이 단체로 같은 기준을 쓰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주택대출은행 산하 회원은행들은 코피(Cofi)를 기준으로 삼는다. 회원은행들의 가중평균 금리지수를 기준으로 하되 주택대출은행마다 각각 가산금리를 더한다. 다만 가산금리는 대체로 2~3%포인트 수준이다.

샌프란시스코 주택대출은행들은 코피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 CD를 기초로 하는 코시(Cosi), 단기 시장금리를 기초로 하는 코디(Codi) 등을 산출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선 코픽스를 쓰는 은행에서 다른 기준금리를 토대로 하는 변동금리 상품 자체가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한국에선 은행연합회가 코픽스를 산출하고 대부분 이를 기초로 대출을 내준다”며 “금융당국이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금리 수준 자체를 금융당국이 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은행 중 코픽스가 아닌, 다른 기준을 쓰는 곳은 KEB하나은행 한 곳이다.

미국 은행들은 국내 은행에 비해 훨씬 높은 마진을 챙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63% 수준. 2017년 미국 상업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은 3.19%다.

유럽 은행들은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리보나 유리보(Euribor: 유로존 은행 간 차입금리)를 많이 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유럽 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가산금리도 각 은행이 자유롭게 책정한다”며 “유럽에선 정부의 행정지도가 없으며 오히려 은행 간 경쟁에 따라 가산금리 수준이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선 도쿄 은행 간 차입금리인 티보(Tibor)나 프라임레이트(Prime Rate: 최우량 고객 적용금리)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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