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일본 초계기의 초저고도 위협 비행을 증명하는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일본 측에서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과 관련, "그러면 일본 측이 그에 상응한 자료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총리관저의 한 간부가 전날 공개된 사진이 증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최 대변인은 "우리가 어제 공개한 (대조영함의) 레이더 정보에 대해 일본 측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런지, 거기에 맞는 자료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지난 23일 일본 P-3 초계기가 대조영함 인근에서 저고도 위협 비행을 할 당시 대조영함의 대공 레이더에 표시된 이격거리 0.3마일(540m), 고도 200피트(60~70m) 등의 숫자가 찍힌 사진 등을 전날 증거자료로 제시한 바 있다.이 자료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레이더 데이터에 표시된 고도와 거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자료"라며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일본은 자국 초계기가 오히려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우리 군함이 (일본 초계기에) 가까이 간 것은 아니다"며 "어느 쪽에서 위협을 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외국에서도 일본이 실체적인 증거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며 "한국이 조금 더 절제된 대응을 해온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최 대변인은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를 미국 쪽에 언제 설명했느냐에 대해서는 "그간 설명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할 것"이라며 "다만, 이 사안은 한일 간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우리는 실질적으로는 한일 간 실무협의를 하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2개 국가 기본통계 부적절 처리도 드러나…"신뢰 저하 우려"일본 정부의 근로통계 조사가 15년간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이뤄져 파문이 인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잘못된 통계수치로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중의원과 참의원의 후생노동위원회의 폐회 중 심사에선 이번 '근로통계 부정' 파문에 대해 여야로부터 규탄이 이어졌다.근로통계 조사 대상에는 종업원 500인 이상의 사업소의 경우 전체가 포함되는데, 2004년부터 도쿄도(東京都) 내의 500인 이상의 사업소 중에는 3분의 1 정도만 조사해 온 것으로 최근 드러나 문제가 됐다.야당은 폐회 중 심사에서 아베노믹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여당은 추가 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특히 야당은 지난해 6월의 노동통계에서 발표된 임금인상률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일본 정부는 당시 발표 수치에 대해 전년과 비교해 3.3% 증가해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뒤 후생노동성은 조사자료를 수정해 증가 폭을 2.8%로 낮췄다.야당인 국민민주당의 야마노이 가즈노리(山井和則) 중의원 의원은 "임금 증가율을 실제보다 부풀려 위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역시 야당인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참의원 의원은 "아베노믹스는 기만"이라며 허구성을 따끔하게 질책했다.올해 10월 소비세 증세를 포함해 경제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는 아베 총리로서는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평가 절하됐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마저 거론된다.야당은 4월 통일지방 선거,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번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이런 가운데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인 기간(基幹) 통계 22개가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총무성은 국가의 기간 통계 총 56개를 점검한 결과 7개 성청(省廳·부처)이 소관하는 22개(약 40%)에서 총무상의 승인 없이 조사방법을 변경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전날 밝혔다.기간 통계란 국가의 공적 통계 가운데 특별히 공공성이 높아 중요한 통계를 뜻한다.정부의 정책 입안 시 근거가 되고 통계에 따라 조사방법과 대상, 항목 등을 변경할 때에는 총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총무성은 기간 통계 중 하나인 근로통계 조사가 15년간 잘못된 방법으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나자 기간 통계 전체에 대한 점검작업을 벌였다.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22개 통계 중 21개는 통계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상업동태 통계'의 경우 경제산업성이 추출 조사 대상을 변경할 때 통계법 규정대로라면 총무상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국토교통성의 '건설공사통계'는 일부 사업자가 시공액 등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성이 2017년도 시공액을 기존 15조2천억엔(약 156조원)에서 13조6천억엔(139조원)으로 정정했다.총무성의 주택·토지통계, 재무성의 법인기업통계, 문부과학성의 학교교원통계 등은 계획대로 일부가 집계 또는 공개되지 않았다.총무성 측은 "근로통계 문제처럼 중대한 사안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허술한 통계 처리가 재차 드러났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산케이신문은 "이번 문제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해외 투자가가 일본의 통계를 신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민간 경제연구소 소속 이코노미스트의 우려를 전했다.총무성은 향후 일반 통계 233개에 대해서도 점검작업을 벌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연합뉴스
"비행 기록했지만 공개 계획은 없어"일본 측은 한국 군 당국이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위협 비행을 담은 사진 등을 공개한 것과 관련, 증거가 안 된다며 이를 부인하는 주장을 되풀이했다.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총리관저의 한 간부는 "증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제대로 된 것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일본 자위대의 수장인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은 전날 기자들에게 "비행 기록을 했으며 이에 근거하면 안전한 고도와 거리를 뒀다"고 주장했다.가와노 통합막료장은 그러면서도 "한국 측과 다시 서로 말하는 듯한 것은 피하고 싶다"며 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그는 자위대 초계기의 당시 위치에 대해 "고도 150ｍ 이상, 거리는 1천ｍ 이상 떨어져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고 의미가 없다"며 밝히지 않았다.또한, 무선 호출에 초계기가 답하지 않았다는 한국군 발표에 대해서는 근접비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밝힌 뒤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안전한 거리와 고도로 비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NHK는 일본 측이 한국 측 발표에 초계기가 적절한 비행을 했다고 부인하면서 한국 측에 냉정한 대응을 요구해 갈 방침이라고 이날 전했다.방위성의 한 간부는 "일본은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문제에 대해 '이것으로 끝'이라 한 만큼 더는 한국 측의 비판에 대응해 같은 씨름판에서 싸울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일본 측은 기존처럼 초계기의 경계 감시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다.NHK는 일본 측이 대북 문제와 관련, 한미일의 방위협력이 필요하고 사태 악화를 피한다며 한국 측에 냉정한 대응을 요구해 갈 방침이라고 전했지만, 구체적 증거 제시 없이 한국 측 발표를 부인만 하는 모양새여서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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