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 코픽스 도입, 대출금리 변동 있을 것" 반박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가 대출금리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밤 금융위원회는 '새 코픽스를 도입해도 대출금리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대해 "은행이 결제성 자금 등 저원가성 자금을 포함할 경우 은행의 조달금리 역시 낮아지므로, 대출금리가 변동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실제 조달한 자금의 금리(조달금리)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함에 따라 현행 코픽스에 비해 낮게 선정됐다"며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리스크프리미엄이 높아져 대출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리스크프리미엄은 조달금리와 기준금리(코픽스 등)의 차이이며, 이번에 새롭게 도입할 코픽스는 은행의 실제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실제 조달금리와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이 리스크프리미엄을 올려야 하는 이유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많은 은행들은 현재도 리스크프리미엄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리스크프리미엄 등 가산금리의 경우 은행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가산금리에 대해 일일점검 중이며 앞으로도 가산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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