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시범사업이 택시업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중단됐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고부터 택시업계는 일치단결해 정치권을 압박했고, 이런 기득권 이해집단의 저항에 정치권과 정부는 아니나 다를까 무책임한 인기영합으로 대응하고 말았다. 택시 기사들의 저항에 정당들의 대응은 어떤 가치관의 차이도 없이 ‘상생의 해결책’을 찾겠다며 사실상 택시업계에 아부하기 바빴다. 이것이 카카오가 카풀서비스 시범사업을 접은 정치적 배경이 됐을 것으로 짐작된다.이 사안은 우리 사회 이해집단의 지대(地代)추구가 얼마나 공공연한지 보여주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서서히 망해 가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차량공유서비스, 즉 우버의 불허는 그래도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었지만 출퇴근 시간 카풀은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서비스다. 법이 허용한 사업을 기득권 집단의 저항으로 할 수 없는 나라라면 이는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다. ‘떼법’이 헌법 위에 있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허용되면서 대한민국은 혁신 수용능력이 파산되고 있다.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기술의 흐름이 가속화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과 경제계와는 달리 사회제도와 정부의 느린 속도로 사회 갈등이 커질 것을 예견한 적이 있다. 기술과 제도 사이의 격차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경고였다.선진국의 새로운 모빌리티 혁명을 거의 동시에 수용한 중국의 디디추싱, 카오카오, 싱가포르의 그랩, 인도네시아의 고젝 등 동남아시아는 물론 스페인의 캐비파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카림네트웍스, 인도의 올라캡스, 이스라엘의 겟, 콜롬비아의 랍비, 에스토니아의 택시파이 등이 우버와 경쟁하면서 유니콘 기업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들 나라 중에는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등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인구 소국들도 포함된다. 이런 나라들이 교통의 스마트 혁신을 수용해 거대 기업을 탄생시키고,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경제적인 선택을 선사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공유경제 탄생 10년이 지나도록 이해집단의 포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모빌리티 혁명은 단순히 택시의 일자리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경제적인 선택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경제 전체의 물류비용을 낮추고, 경제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들 기업은 이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 투자를 앞서 이끌고 있다.다른 한편 공유경제 기업들은 일종의 사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한다. 일자리가 귀해지고 자영업 폐업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공유경제 일자리는 자본의 투자나 진입 장벽이 없어 경제적 약자들에게 파산 위험이 없는 경제적 대안이 되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비판받을 때마다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혁신성장도 병행한다고 항변해왔다. 그런데 혁신이 필요한 분야는 사회적 대타협을 들고나오고 있다. 혁신은 옛 질서와 새로운 질서의 경쟁이다. 이해가 상반되는 집단 간에 대타협이 나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나온다고 해도 지난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대부분 절름발이 타협안들로 사실상 혁신이 포기된다.빛의 속도로 발전되는 기술은 우리처럼 사회적 타협이 나올 때까지 긴 기회의 창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회적 대타협은 카풀에서 보듯 법치를 포기한 떼법이거나 어려운 결정을 피하는 무책임한 정치 지도자들의 속임수일 뿐이다.이런 점에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항복은 대한민국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은 정치적 결단과 리더십이 결핍된 허구적 수사일 뿐이고, 이해집단에 포로가 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됐다.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는 나라는 서서히 망해 가다가 타율 개혁의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외환위기의 교훈을 너무 일찍 망각했다.
울산 '수소경제' 이어 혁신성장 다시 강조…신산업 분야 과감한 규제개혁 예고균형발전까지 '두 마리 토끼' 잡기…'D·N·A' 육성 통한 선도형 경제 강조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대전을 찾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 행보를 이어갔다.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을 앞세워 미래산업의 '전진기지'를 자처하는 도시다.문 대통령의 지역경제 투어는 지난해 10월 이후 다섯 번째이며 올해 들어선 지난 17일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를 위해 울산을 찾은 데 이어 두 번째다.특히 올해 두 차례 지역 투어가 모두 미래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주목된다.신산업과 신기술이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렸다고 할 수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참석해 "대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도시다.대덕특구의 새로운 도약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런 신기술을 통한 혁신성장이 한국 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를 통해 집권 중반기 최대 과제로 꼽히는 경제활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확보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기대이다.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다른 나라를) 뒤따라갈 필요도 없고, 흉내 낼 이유도 없다.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3대 기반산업으로 꼽히는 '데이터, 네트워크, AI(D·N·A)'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아울러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의 경험까지 축적해 나가겠다"며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창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간섭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도 예고했다.문 대통령이 전날 경제과학특별보좌관직을 신설하고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를 위촉한 것 역시 신기술에 기반한 혁신성장 의지를 드러낸 대목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의 행보에는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녹아있다.문 대통령은 작년 10월 전북, 11월 경북, 12월 경남, 올해 1월 울산을 찾은 데 이어 이날 충청권을 방문하는 등 전국을 골고루 순회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울산 방문 당시 지역 경제인들과의 오찬에서 "지역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벽을 넘기가 어려운데, 수도권과 지방이 같은 기준으로 재단돼서는 안 된다.면제 트랙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지역경제 활력을 끌어올려야 정부 최대 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도 앞당길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 외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국회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과 위원인 신용현 의원, 대전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박병석·이상민·박범계·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등이 행사장을 찾았다.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연합뉴스
미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위기를 맞자 인력감축 카드를 빼들었다.시가총액 58조4290억원. '혁신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테슬라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전체 고용인력의 7%에 해당하는 3000여명을 줄인다고 밝혔다.최근 실적 악화를 겪은 데다 미국 연방정부의 전기차 세제혜택도 2019년부터 급감한 영향이다. 테슬라는 차량 판매가격을 2000달러씩 깎는 조치를 단행했다. 자연히 영업이익 감소가 뒤따를 전망이다. 테슬라의 대처는 결국 구조조정이었다.대표적인 혁신기업도 비용이 늘면 인력을 줄여야 하는 불가피한 구조를 여과없이 보여준 것.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내건 정부가 최저임금(비용) 인상과 함께 고용창출, 혁신성장까지 요구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이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대상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다. 테슬라도 못하는 일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요구한 셈이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두 가지 축이다. 근로자 소득도 늘리면서 혁신도 하겠다는 것.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현실에서 이 두가지를 동시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선후관계를 잘 따져봐야 한다. 혁신성장(원인)이 먼저 이뤄져야 소득 증가(결과)로 전체적인 성장도 가능해지는 구조다.그래서 정부가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전부 끌고 가는 걸 포기하고, 한쪽에 확실하게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양립불가능에 가까운 메시지를 늘어놓고 좋은 것만 선별적으로 취하겠다는 발상은 '이상론'일 뿐이란 얘기다.정부 요구사항이 늘수록 기업과 기업가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테슬라 같은 혁신 기업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기업들을 옥죄는 것은 어불성설인 이유다. 혁신도 저해하고 고용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난다.실제로 지난달 한국경제신문의 조사 결과 국내 30대 그룹 가운데 25곳(83.4%)이 정부의 투자·고용 확대 요청을 부담으로 느낀다고 응답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를 목전에 둔 데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비용 지출은 한계수준까지 도달했다.테슬라와 같은 과감한 도전은 필연적으로 실패확률이 높다. 혁신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부를 창출해 고용인원을 늘릴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이를 기업이 모두 감당할 수 없기에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도 생기기 마련이다.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는 기업이 마음껏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풀어주되, 그로 인해 수반되는 구조조정 등 문제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어떨까. 혁신과 소득 증가는 마음껏 골라먹을 수 있는 '뷔페'가 아니라 인과관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혁신기업은 그러한 토대 위에서 나오기 마련이다.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