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문 감소분만 반영…민간부문 여파는 아직까진 제한적"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이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1.75%로 하향 조정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JP모건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사상 최장기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4일(현지시간)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JP모건은 "이번 전망치는 오로지 정부 부문의 감소분만 반영했고 민간부문 경제활동에 (셧다운이) 미칠 어떠한 잠재적 여파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셧다운 여파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야당인 민주당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를 둘러싼 찬반 대치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셧다운 사태를 초래했다.셧다운 협상은 민주당과 집권당 공화당의 정치적 승패가 걸린 외나무다리 힘겨루기로 변질돼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역대 최장기록을 매일 경신하며 이날로 34일째가 됐다.미국 연방 공무원 수십만명은 셧다운 때문에 휴직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다.일부 공공기관의 업무 중단으로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나아가 공공 서비스와 연계된 민간부문이 연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속속 제기되고 있다.작년에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효과에 힘입어 1분기 2.2%, 2분기 4.2%, 3분기 3.5% 등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연합뉴스
3조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사진)이 24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급여를 못받아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에 대해 “대출을 받으면 되지 왜 푸드뱅크에 기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구설수’에 휘말렸다. 셧다운으로 고충을 겪는 공무원들이 겪는 고통에 무감각하다는 지적이다.트럼프 측근들 잇단 ‘구설수’로스 장관은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임금을 못받는 80만명의 근로자 가운데 일부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 노숙자 보호소에 가야 할 수도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는 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장돼 있다”며 “일시해고된 근로자들은 결국 월급을 돌려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곧바로 로스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는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또는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전화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가 ‘빵이 없다’는 농부들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한 말에 비유해 로스 장관을 비난한 것이다. 로스 장관은 투자은행 로스차일드 회장을 지낸 갑부로 한 때 재산이 29억달러(약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돈 많은 인사 중 하나인 로스 장관의 발언은 셧다운 국면에서 논란을 빚은 행정부 인사 발언 중 가장 최근 사례”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셧다운 국면에서 말실수로 구설수에 오른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최근 일시해고된 공무원들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은 형편이 더 나아진 셈이다. 장차 월급을 다시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휴가와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도 봉급을 제때 받지 못한 연방 공무원들에 대해 “약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생활고에 전당포 찾고, 우버 기사 뛰고미 언론에선 셧다운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는 공무원들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전당포를 찾는 공무원들이 늘었다고 보도했다. 수백달러를 주고 산 담요를 맡기고 50달러를 빌려간 공무원, 돈을 빌리기 위해 어머니의 결혼 반지를 맡긴 공무원, 50인치 고화질 TV를 들고와 200~300달러를 요구했지만 75달러밖에 받아가지 못한 공무원 등의 사례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일시해고를 휴가에 비유해 구설수에 오른 해싯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조차 “경제자문위 공무원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 우버 운전사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고 털어놨을 정도다.셧다운으로 전체 연방공무원(210만명)의 30%가 넘는 80만명이 급여를 못받고 있다. 이 중 38만 명은 일시 해고 상태다. 42만 명은 필수 업무로 지정돼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NYT는 지난달 22일 셧다운 시작 후 4주간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받지 못한 급여가 1인당 평균 5000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들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월 첫째 주 1만454건으로 전주의 4760건에 비해 두 배나 늘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미 동부시간 24일 기준 34일째 이어지고 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하원회의장 놓고 펠로시와 신경전 벌이다 결국 예정일 강행 포기국정연설 연기는 레이건 때 이후 33년만…초청 취소는 사상 처음새해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의 날짜와 장소를 놓고 민주당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해소 이후에 연설을 하겠다고 물러섰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밤 트위터에 글을 올려 "셧다운이 끝날 때 연설을 할 것"이라면서 "나는 국정연설을 할 대체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다.왜냐하면 하원 회의장의 역사, 전통, 중요성과 겨룰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까지도 예정대로 오는 29일 국정연설을 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보였으나, 하원 1인자인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셧다운 해소 전까지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자 다른 장소를 물색했다.미국 대통령은 해마다 연초에 하원 회의장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 형식으로 국정연설을 하는 것이 관례다.이 자리에는 상·하원의원들 외에 대법관들과 기타 초청객들이 참석하고, 연설 장면은 TV로 수백만 시청자들에 중계된다.AP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들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하원 회의장 입장을 저지할 것으로 보고 상원 회의장이나 남부 국경을 방문해 국정연설을 하는 '플랜 B'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셧다운의 원인이 된 멕시코 국경장벽의 건설 필요성을 현장에서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펠로시 의장에게 굴복함으로써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 사고로 국정연설을 연기한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예정일에 국정연설을 하지 못하게 됐다.특히 이번 경우처럼 의회의 국정연설 초대 자체가 취소된 전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AP는 보도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심야 트위터에서 국정연설 연기의 책임을 펠로시 의장에게 돌리며 공세를 이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진행되는 가운데 낸시 펠로시가 내게 국정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나는 동의했다.그 후 펠로시가 셧다운 때문에 마음을 바꿨다.이것은 그의 특권"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그러면서 "나는 가까운 미래에 '대단한' 국정연설을 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트윗을 올리기에 앞서 이날 열린 한 백악관 행사에서는 펠로시 의장이 "극좌 민주당 인사들, 급진적 민주당 인사들을 두려워한다"라고도 공격했다.이런 가운데 상·하원에서는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입법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공화·민주 양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먼저 상원에서는 24일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를 반영하면 '다카'(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를 3년 연장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타협안을 반영한 예산법안에 대해 표결을 할 예정이다.하지만 현재 공화당 의석은 53석으로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에 7석 모자라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또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장벽 예산 57억 달러와 비슷한 금액을 통관항과 국경 지대의 보안 향상을 위한 첨단 장비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스마트 장벽' 예산으로 투입하겠다는 대안을 마련해 하원에 상정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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