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팀 = 노동·시민단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계기로 사법 적폐 청산을 이제야 겨우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민주공화국 헌법의 기본원리는 삼권분립에서 시작한다고 아직은 가르칠 수 있음에 안도한다"고 밝혔다.이어 "사법부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잊고 정권 입맛에 맞춰 한 손엔 노동자 목숨을, 다른 손엔 헌법정신을 쥐고 흔들던 추악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주권을 가진 국민의 힘으로 강제할 것"이라며 "철저한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즉각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깊은 참담함을 표한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고, 사법 농단 사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제 시작됐음을 상징한다"고 평했다.이어 "이제 철저한 수사와 재판은 물론이거니와 사법 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양 전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에서 이뤄진 헌법 훼손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양승태 구속은 사법부 치욕이 아닌 사법부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민중당 역시 논평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환영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은 사법 적폐 청산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법의 존엄성이 뿌리째 흔들린 흑역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시민들은 전직 대법원장 구속 소식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주부 오혜선(49) 씨는 "아침에 뉴스를 보고 놀랐다"면서 "지은 죄가 명백하면 당연히 구속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회사원 정우석(29) 씨는 "어딜 가나 사리사욕을 위해 자기 본분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법원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까지 됐다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송모(25) 씨는 "사법 농단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미진하다고 느꼈다"며 "구속 소식을 듣고 '나라가 이제 잘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정당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한 트위터 사용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게 끝이 아니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때가 진짜 끝"이라며 "중요한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적었다.또 "이 영장재판을 두고 법과 원칙이 아닌 여론을 의식한 재판이었다는 식으로 폄훼하지 않길 바란다"는 글도 눈에 띄었다.양 전 대법원장 구속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한 일로 인해 그가 개인적으로 얻을 이익은 없었다"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사법농단 수사 지휘…수사팀 입장 묻자 취재진에 문자메시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데 대해 "수사팀 책임자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지검장은 이날 수사팀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법원이 떠맡기다시피 한 수사를 7개월간 지휘한 끝에 전직 사법부 수장의 구속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복잡한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사법농단 수사는 지난해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사실상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창설 이래 가장 어려운 수사"라는 말이 나왔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압수수색 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는 등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여러 경로로 고충을 토로해왔다.윤 지검장은 지난해 9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후 유출한 기밀문건을 파쇄한 사실이 드러나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연합뉴스
2월12일 구속만기 전 박병대·고영한 등 함께 기소 방침100여 명 연루자 중 선별 작업…유해용·이민걸·이규진 등 포함 유력양승태(71·구속)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25일부터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검찰은 다음달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법농단 의혹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24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시58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했다.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을 일단 열흘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이에 따라 검찰은 늦어도 다음달 12일까지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새벽 수감된 점을 감안해 구치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 뒤 이르면 25일부터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양 전 대법원장은 범죄사실이 40개가 넘을 만큼 혐의가 방대한 데다 100명 안팎의 전·현직 판사들을 소환조사하며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통진당 행정소송 배당조작 등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혐의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청탁 의혹 역시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일종의 '거래' 성격이 있는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최소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다음달 12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기 이전에 100명 넘는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 가운데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해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구속영장이 한두 차례씩 기각된 박병대(62)ㆍ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기소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수뇌부 뜻에 따라 일선 심의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데 적극 가담한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고법부장급 판사들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검찰은 법리검토를 거쳐 양승태 사법부에서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65) 전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재직 당시 통진당 재산 국고귀속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인복(63) 전 대법관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검찰은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66) 전 외교부 장관 등 징용소송 '재판거래' 상대방에 해당하는 이전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검토를 할 계획이다.검찰은 당초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법적책임을 분산시킬 경우 일선 심의관들을 포함한 후배 법관들까지 기소대상을 크게 넓힌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구속영장 발부로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주범이자 최종 책임자라는 수사결과를 법원도 상당 부분 받아들인 만큼 수사선상에 오른 100명 안팎의 전·현직 판사 가운데 실제 기소대상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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