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철우·양승조, 국회 찾아 '지방분권 법안' 처리 요청

재정분권 강화·국회 지방분권특위 신설도 건의
"제왕적 자치단체장" 쓴소리도 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부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자치제도TF 단장인 양승조 충남지사는 23일 국회를 찾아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났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진 못했다.

박원순 시장은 면담한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지방이양일괄법과 관련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며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등을 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종합 심의할 수 있도록)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신설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과 수도권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에서 지방은 소멸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방의 공장이 모두 수도권으로 가지 않도록 수도권공장총량제는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방분권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과 관련해 한국당도 뜻을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하겠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시도지사들의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또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민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기 전 체제에서 형성된 룰들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지방재정과 관련해 지속가능성이 도저히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를 새로 원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지방분권을 가장 중요한 개헌의 내용으로 강조한 바 있다"며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일부 쓴소리도 나왔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야기하는데, 지방에서는 제왕적 자치단체장의 심각한 폐해가 있다.

공직자들은 지자체장의 종이라고 할 정도"라며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부산 북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복지예산 확충으로 인해 지방재정 가용 예산이 거의 없다는 편지를 보낸 것을 언급, "경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방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것을 보면 '돈 잔치'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