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해 상생 발전해야"

"더이상 노조 주장만 수용해선 안 돼…노동현안 대응 강화하겠다"
국민연금 한진 주주권 행사에 "다른 기업 확대 가능성 주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2일 노사 제도와 관련해 "앞으로 더 이상 노조의 주장만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노사간 힘의 균형과 상생 관계를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과 관련된 노사관계 제도와 법 개정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이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동시에 노사관계가 과거와 단절되고 상생의 발전적 관계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주요 경제·노동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노동계 편향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작년 11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포함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 의제들을 논의 중이다.

경영계는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최대 4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손 회장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노동계가 요구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 관련법 개정의 이른바 '빅딜'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선 "두 사안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므로 빅딜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손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기업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절대 과장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한 회사는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이익이 150억원에서 70억원대로 줄어든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이 경영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을 올해 상반기 중 내놓겠다면서 "경영계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돼 합리적인 틀 안에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올해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중 우리 현실에 맞는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경영계 의견 제안, 법인세 및 상속세 제도개선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최근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이를 시발점으로 다른 기업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주권 행사에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며 "기업 내부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문제를 갖고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기업경영 차원에서 생각할 것인지 등을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경제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대통령과 정부가 기업이 겪는 고충을 이해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제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호소했다"면서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날 전통적인 노사관계 업무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경영 전반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로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연구용역 10건 이상을 새롭게 추진하고 경제·노사관계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경영발전자문위원회'를 발족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