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도 유년층 사교육비 증가세…정부 지원은 급속 둔화

0∼14세 민간교육소비 2015년 3.3%↑…정부 지원은 2.3% 증가에 그쳐
1인당 민간 교육비, 16세 511만원이 최대…정부 지원은 10세 929만원 최대

저출산 기조에도 유년층 사교육비 지출이 늘면서 관련 민간소비 지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공공교육 관련 소비 지출은 증가세 둔화가 뚜렷하다.

정부 지원보다 사교육비 부담이 더 빨리 늘면서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유년층 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5년 국민 이전계정 개발 결과'를 보면 2015년 국민 이전계정 소비 계정 중 공공교육 소비(정부 지원)는 53조6천900억원으로 전년보다 2.8% 늘었다.

공공교육 소비는 6∼17세 연령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1인당으로 보면 공공교육 소비는 10세가 92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교육 소비 증가율은 2011년 14.7%를 기록한 이후 2012년 7.2%, 2013년 4.7%, 2014년 6.3%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년층(0∼14세)의 경우 2015년 2.3%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 평균치(2.8%)를 밑돌았다.

민간교육 소비는 2015년 53조4천760억원으로 전년보다 0.1% 감소했다.

1인당으로 보면 16세가 51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민간교육 소비 역시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1년 3.6% 늘어난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다 2014년 마이너스로 전환, 2년 연속 뒷걸음질 쳤다.

반면 유년층의 민간교육 소비는 교육 소비 계정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유년층 민간교육 소비는 12조7천840억원으로 전년보다 3.3% 늘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면 15∼64세의 민간교육 소비는 2011년 6.6% 늘어난 뒤 꾸준히 증가 폭이 줄면서 2015년(-1.2%)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저출산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유년층의 공공교육 소비 지출 총액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간교육 소비 규모만 커진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저소득가구의 사교육비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 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 간 차이(생애주기 적자)가 정부 지원이나 부모 보조 등 공공·민간이전 등으로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연령별로 보여주는 거시 지표다.

국민 이전계정 분석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가계의 재정부담 등 미래 위험 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