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분담금 '10억弗-1년 계약' 최후통첩…韓 "수용 불가"

외교장관 등 고위급서 막판 조율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SMA)과 관련해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0억달러(약 1조1315억원)·1년 유효기간’ 조건이 골자다. 우리 정부는 총액, 기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지난달 28일께 우리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의 조건을 제시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팀은 지난달 11~13일 10차 회의를 열었지만 총액 관련 의견 차이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미국 측은 12억달러에 1년 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이로부터 보름 뒤에 유효기간 1년을 유지하는 방안을 재차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10억달러는 작년 대비 약 15% 인상된 금액이라 국회 비준이 여의치 않아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년짜리 계약은 조만간 다시 미측과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액수 측면에서는 추가 조율을 통해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분담금 1조원 수준에 다년 계약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양국은 외교장관 등 고위급에서 타결짓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양국 모두 다음달 말로 예상되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전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매듭지어 한·미 공조에 악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서다. 정부 소식통은 “조기 타결을 위한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