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개 부처·인권위 공동 대응…불신 자초한 체육회

체육계 미투 폭로에 정부 협의체 구성·인권위 최대 규모 조사단 구성
서둘러 수습책 내놓은 체육회, 체육계 카르텔 구조 탓 신뢰도에 '치명타'

체육계 폭행·성폭력 파문을 근절하고자 정부 3개 부처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마저 팔을 걷어붙이면서 서둘러 수습책을 내놓은 대한체육회의 처지가 더욱 옹색해졌다.

인권위는 22일 체육계 실태 특별조사 계획을 밝히고 사상 최대 규모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앞으로 1년간 전수 조사와 함께 스포츠 폭력·성폭력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기획조사·진정사건 조사·제도개선 업무를 독립 수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에는 체육계 유관 부처 공무원들도 파견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기구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애초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스포츠 인권 관련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다.

그만큼 사안을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앞서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3개 부처는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공동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가인권위가 체육계 폭행·성폭력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한 건 재탕·삼탕 수준의 그간의 대책으론 미투 사태를 절대 뿌리 뽑을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아울러 주무 단체인 체육회에 더는 사태 해결을 기대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체육회는 미투 폭로 이후 가해자 영구제명, 스포츠 인권 강화, 혁신위원회 구성 등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체육계에 만연한 온정주의와 '솜방망이' 징계 전례 탓에 대책 실효성과 실행 의지에서 의혹의 눈길을 피하지 못했다.

사건을 은폐할 수밖에 없던 체육계의 '침묵의 카르텔' 지적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체육계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에 정부 3개 부처와 인권위가 직접 개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면 폭력 피해자들은 '카르텔'이 존재하는 체육회보다는 인권위와 정부 기관을 더욱 신뢰해 관련 사실을 털어놓고 은폐된 사건을 제보할 게 자명해 보인다.

이미 신뢰도에 치명타를 맞은 체육회를 그대로 지나치는 '패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그래서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