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언론지상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손 의원은 직권 남용,부패방지법위반,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홍 전 대표는 2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히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배임 금액이 50억이 넘으면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회의원이 상임위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국비를 배정 받은 사례는 내 기억으로는 처음이다"라면서 "국회의원 사퇴가 아니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최순실 보다 더한 범죄다"라고 강조했다.앞서 홍 전 대표는 "손혜원 국비 훑어내는 기술 보니 최순실은 양반이었다. 최순실보다 징역 더 살아야 겠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한편 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고, 제 인생과 관련한 문제니 제가 해결하겠다"라며 탈당을 선언했다.논란에 휩싸인 데 대한 사과는 없었으며 SBS 등 언론사들이 제기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전면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한다.이는 형법상 범죄이며 경제범이라면 특경법상 가중처벌을 받는다. 형법상 배임죄는 손해가 요건이며 특경법상 배임죄는 이득이 요건이다.배임죄는 재산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그리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득액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배임죄 인정시에는 손해발생에 대해 산정하는 이득액이 중요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정우택, 21∼22일 부산·양산·대전 방문자유한국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1일 전당대회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남권을 나란히 찾는다.오 전 시장은 이날 창원을 시작으로 22일까지 1박 2일간 부산·울산·경남 벨트를 훑을 계획이다.오 전 시장은 오전 경남도당과 창원상공회의소를 잇달아 방문한 뒤 경남신문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고, 원전 관련 용역업체를 찾아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오후에는 부산시당에서 경제정책위원회와 청년위원회 소속 당원들을 연이어 만난다.황 전 총리는 오전 대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방문에 이어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리는 여성정치아카데미 신년교례회에 참석한다.이어 경북도당에서 열리는 주요 당직자 회의에 참석해 당원들과 인사한 데 이어 오후 늦게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시당 당원들을 만날 예정이다.오 전 시장과 황 전 총리가 동시에 부산시당을 방문함에 따라 양측이 한 자리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다.이와 함께 정우택 의원도 21∼22일 부산·양산·대전을 잇달아 방문해 본격적인 당권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정우택 의원(사진)은 20일 “대권 주자가 아니라 2020년 총선 승리를 이끄는 데 ‘올인’할 사람이 새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권 가도를 밟는 사람이 차기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자기 사람’을 심는 데 급급한 나머지 당내 분열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내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당권 도전 행보를 본격화하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정 의원은 “지금으로선 오 전 시장이 가장 큰 경쟁 상대”라며 “당대표 경선에 누가 나오든 반드시 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내달 27일 열린다.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던 2016년 12월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원내대표로 선출돼 1년간 혼란에 빠진 당을 재정비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는 “원내대표에 당선됐을 때만 해도 피가 마르고 눈앞이 깜깜했다”며 “어려움에 빠진 당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살신성인한 것이 다른 당권 주자들이 갖지 못한 가장 큰 강점”이라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한국당의 계파 간 갈등에 대해 “당내 최대 계파였던 친박(친박근혜)계의 구심점은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사수(잔류)파와 복당파 간 앙금은 조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중립계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이 당선됐듯이 당내에선 계파색이 옅은 사람이 총선 전까지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친박계나 복당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내가 당대표가 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친박계로 분류되지 않느냐는 질문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당에서 ‘여의도 정치’를 함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가 지역 주민이 정말로 원하는 사람 대신 엉뚱한 인물을 꼽는 행태를 뿌리 뽑겠다”며 “당 지도부의 사적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공천 혁명’만 이뤄도 총선 승리는 가능하다”고 내다봤다.정 의원은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에 대해 “당의 훌륭한 자원이자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건 분명하지만, 대선을 3년 앞둔 지금 당대표로 나섰다가 당 안팎에서 흠집이 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공과에 대해선 “당내 계파 간 갈등을 봉합하는 데는 기여했다”면서도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전국 당협위원장을 대거 교체한 것은 시기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글=하헌형/김소현 기자,사진=김범준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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