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언론지상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손 의원은 직권 남용,부패방지법위반,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홍 전 대표는 2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히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배임 금액이 50억이 넘으면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회의원이 상임위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국비를 배정 받은 사례는 내 기억으로는 처음이다"라면서 "국회의원 사퇴가 아니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최순실 보다 더한 범죄다"라고 강조했다.앞서 홍 전 대표는 "손혜원 국비 훑어내는 기술 보니 최순실은 양반이었다. 최순실보다 징역 더 살아야 겠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한편 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고, 제 인생과 관련한 문제니 제가 해결하겠다"라며 탈당을 선언했다.논란에 휩싸인 데 대한 사과는 없었으며 SBS 등 언론사들이 제기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전면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한다.이는 형법상 범죄이며 경제범이라면 특경법상 가중처벌을 받는다. 형법상 배임죄는 손해가 요건이며 특경법상 배임죄는 이득이 요건이다.배임죄는 재산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그리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득액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배임죄 인정시에는 손해발생에 대해 산정하는 이득액이 중요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면서 정치권이 다시금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다.손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 지도부에는) 당에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고, 제 인생과 관련한 문제라서 제가 해결하겠다고 했다"며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차기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초강수도 뒀다. "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는 없다"던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탈당을 만류했다가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는 손 의원의 강력한 의지를 결국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자리를 함께하는 것으로 당의 변함없는 신뢰를 확인시켜 줬다. 손 의원은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활동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손 의원은 정치 입문 당시를 회상하며 "40년간 디자이너와 기획자로 일해오며 대중 움직이는 일을 잘 알고있어 정치가 어렵지 않았다"면서 "여의도 어법보다 대중공공이익을 치중하며 일해왔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기막혔던 것은 강이나 바닷가에 획일적 고층아파트 들어오는 일이었으나 3년 반 국회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좋은 경관 좋은 역사 살아있는 곳이 사라지기 전 발견한 게 목포였다. 정책간담회 때문에 간 목포에서 가슴 떨리는 경험을 했다. 이 정도 컨텐츠 남아있으니 자발적 참여 시작된다면 도시재생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최초 보도를 했던 SBS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고발할 것이다. 이후 타 매체에서도 보도가 이어졌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사 200여 건을 다음주 초 고소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당적 내려놓는다는 발표를 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사퇴하라고 하겠지만 검찰 조사결과 하나라도 의혹이 확인되면 그때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며 "시끄럽게 전국민 소모시키며 떠들어댔지만 민주당은 날 끝까지 믿어줬다"라고 했다.물의를 빚은 데 대한 일체의 사과없이 강경한 대응을 한 손 의원과 더불어 탈당 기자회견에 자리를 함께 한 홍 원내대표에 대한 여론도 곱지만은 않다.네티즌들은 탈당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홍 원내대표에 대해 "당 원내대표가 초선 의원 탈당 회견에 참석하나", "이런 곳까지 따라나온 원내대표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고 한심해 보일 수가 없다", "입당하는 사람 옆에 당대표 있는 건 봤어도 탈당하는 사람 옆에 대표가 있는 건 무슨 희괴 망측한 그림인가", "여당 대표는 어지간히 할 일이 없나 보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당을 떠나는 손혜원씨 배웅하러 들러리로 나서다니",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홍 원내대표 기자회견 하는 데 왜 나온 건가"라는 반응을 보였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손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것과 관련,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오늘 손혜원 의원의 출당 조치 발표하고 국회 윤리위에 의원직 제명 건의했어야 했다”면서 “손 의원이 청와대 약점이라도 쥐고 있지 않다면 민주당이 저렇게 쩔쩔맬 수가 있나. 홍 원내대표가 손 의원 죄 없다고 탈당 만류하는 장면에서 국민들은 신적폐정당의 타락한 모습을 본다”라고 질타했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손혜원 진상규명 TF 단장은 "정의의 심판(대)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믿는다"라고 밝혔으며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탈당으로 끝내겠다는 뻔뻔하고 오만한 민낯이 부끄럽다. 의원직 사퇴가 답이다"라고 말했다.민주평화당은 손 의원의 박지원 의원에 대해 '노회한 정치인'으로 낙인 찍은 데 대해 "최소한의 사과도 없이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렸다"라고 지적했으며 정의당은 "탈당으로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한국 "'맹탕' 기자회견"…바른미래 "변명·선동의 회견"평화 "당 아닌 국회 떠나야"…정의 "與,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회견에 홍영표 원내대표 동석한 것 두고서도 '부적절' 비판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은 더 나아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손 의원의 기자회견 후 자유한국·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4당은 일제히 비판 논평을 냈다.이날 오후 현재까지 한국당은 5건, 평화당은 3건을 앞다퉈 내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야당은 한목소리로 손 의원의 투기 의혹 문제는 탈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고, 이 가운데 한국·바른미래·평화당은 손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했다.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사업지역의 부동산을 대량으로 매입한 행위는 탈당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손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고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 없는 '맹탕 기자회견'이었다"며 "의원직을 내려놓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홍준표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손혜원의 국비 훑어내는 기술을 보니 최순실은 양반이었다"며 "최순실보다 징역을 더 살아야겠다"고 썼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탈당으로 끝내겠다는 뻔뻔하고 오만한 민낯이 부끄럽다"며 "의원직 사퇴가 답"이라고 가세했다.김 대변인은 특히 "변명과 선동의 기자회견일 뿐이며, 손 의원은 결함이 많아 국회의원으로서 부적격자"라며 "'잡아떼기'가 명수급, 변명은 역대급"이라고 비난했다.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손 의원의 탈당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지역 기업과 지역 의원에 대해 아무 근거 없이 함께 검찰 조사를 받자는 태도는 목포 발전이라는 손 의원의 동기조차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정현 대변인은 "손 의원은 탈당이 아니라 국회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며 "정치를 하는 데 있어 공적 정신이 결여돼있고, 브랜드 기술자가 정치 기술자로 변신해 오만해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손 의원의 탈당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개혁의 고삐를 놓겠다는 것"이라며 "손 의원이 탈당했다고 민주당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정 대변인은 한국당에 대해서도 "고교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김정숙 여사까지 연루시키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억지 프레임 짜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손 의원의 탈당 회견에 동석한 데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당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TF' 위원장인 한선교 의원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거물 정치인의 입당 환영식에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봤지만 게이트에 연루된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에 원내대표가 동행하는 것은 처음 본다"면서 "게이트의 끝이 어디인지를 예감하게 하는 모습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사건 실체를 밝히려 한다기보다 탈당한 손 의원의 후견인으로 비친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버핏, 애플 팔고 '9조' 베팅한 곳이…" 6개월 만에 깜짝 공개 [대가들의 포트폴리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2939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