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능인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소집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8일 성과 없이 끝났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으 "문재인 정권이 공약 이행이라는 미명하에 급진적으로 추진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근로자와 기업에게 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다"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의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파산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일자리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2차례의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2년간 29%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은 평균임금화 되었다"라면서 "약자 보호를 위해 존재하던 제도가 경제 구조를 왜곡하기 시작했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그 파도에 국민경제가 떠내려가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금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어야 하며 극단적 예외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되었다"라면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 속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1만원’ 이라는 정치·이념적 구호에 매몰되어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 주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라고 꼬집었다.
장 대변인은 "국민경제에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작년 여름, 2차 최저임금 과격 인상의 부작용이 분명한 시점에서 최저임금을 추가 10.9%인상하는 무책임과 편파성을 보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완급 조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사용자위원들은 재논의를 한다고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올해 처음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고성(高聲)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개편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개편안을 재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