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반, 설 전에 활동 재개…조국 "엄정한 기강 확립하겠다"

감찰 범위·절차 매뉴얼 만들어
감찰반원 개인 일탈 방지

청와대가 김태우 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중단했던 감찰반 활동을 설 연휴 전에 재개한다.

조국 민정수석(사진)은 17일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해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재개되는 감찰반의 감시 대상을 재조정했다. 뇌물 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 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시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한정된 감찰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신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모호했던 감찰반의 역할과 수사 절차도 매뉴얼로 새로 만들었다. 감찰반원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맞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문제가 됐던 ‘셀프 승진 시도’ ‘지인 수사 문의’ 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감찰반원이 사적인 이유로 공무원을 접촉할 경우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투명하게 탈바꿈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디지털 포렌식은 고위공직자 휴대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복원하는 조사 방식이다. 조 수석은 “디지털 포렌식은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임의적인 방법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혐의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를 이용한 별건 감찰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