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핵 외교 유지하되 플랜 B 유념해야"

한미 양국은 현재로서 상징적 성과 이상의 것을 거두고 있는 미북 간 외교 대화를 추진하는 수밖에 없으나 협상의 불확실성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는 만큼 대북 억지와 견제라는 '플랜 B'에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미 전문가가 지적했다.

보수계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 석좌인 패트릭 크로닌 선임연구원은 14일 외교 전문사이트 포린폴리시(FP) 기고를 통해 미북 정상외교가 자칫 한미동맹을 손상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상(SMA) 난항과 다른 정치적 이슈들이 미국의 동맹관리 소홀이라는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로닌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외교가 진척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미동맹의 단합을 과시하기 위해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새로운 다년 SMA를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분열 공작 대상이 될 수 있는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트럼프-김정은 2차 정상회담에 앞서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하며 이 약속은 백악관뿐 아니라 미 의회에도 전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식 평화선언과 함께 철도연결 확대와 같은 남북 프로젝트를 진전시키도록 허용할 수 있다면서, 제재 해제는 북한의 핵물질 생산 중단과 최소한 핵 관련 일부 프로그램의 파괴 등과 결부해 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로닌 연구원은 나아가 협상이 성공적일 경우 한미 양국 관리들은 한미동맹의 미래 근거와 구조에 대한 전략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면서 반대로 협상이 비생산적일 경우 미국은 한국에 대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제재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 보상하는 더 나쁜 것과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로닌 연구원은 "생산적인 한 외교를 유지하되 북한에 대한 억지와 견제라는 입증된 플랜 B를 기억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