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한옥 진흥책 효과 미미…4000만원 주는데도 신축 외면

지난해 25채만 보조금 신청·올해 예산 10채뿐…"전통문화 보존 차원"

경북도가 한옥 진흥 조례를 만들어 보조금까지 주며 한옥 건립을 장려하고 있으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5년 말 '경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이듬해 하반기부터 한옥을 신·증축하면 채당 보조금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옥을 짓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사례는 2016년 3개 시·군 11채, 2017년 12개 시·군 28채, 2018년 10개 시·군 25채에 그친다.

2017년에는 보조금 신청이 35채였으나 중도에 7채는 건립을 포기했고 지난해에는 35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했으나 신청이 25채에 그쳤다.

올해는 10채에 대한 보조금 4억원만 편성했다.

도가 한옥 보급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도청 신도시 한옥마을 건립도 사실상 실패했다.

일반인에게 분양한 69필지에는 한옥 5채만 덩그러니 서 있다.

땅 주인이 분양 시점부터 3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경북개발공사가 다시 필지를 사들인다는 규정에 따라 소유주가 오는 6월까지 한옥 건립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땅을 다시 내놔야 한다.

그런데도 도가 땅 소유자를 상대로 건립 의사를 조사한 결과 5명 정도만 준비하는 것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계획조차 잡고 있지 않다.

도는 건축에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들고 편리성이 떨어져 한옥 보급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건축비가 기존보다 적게 들고 편의성을 높인 한옥표준설계도서 32종을 만들어 일반인이 활용하도록 했으나 큰 성과를 거둘지는 알 수 없다.

도는 한옥 진흥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에 대해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련 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태도다.

앞으로 확보한 보조금보다 신청이 더 들어오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오는 10월에는 한옥문화박람회도 연다.

박람회에서는 한옥 관련 자재, 시공방법 등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한옥문화 체험 기회를 마련해 전통 건축문화를 계승·발전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신도시 한옥마을 땅 소유주들이 병원 등 취약한 기반시설, 접근성 문제, 개인 사정 때문에 짓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올해 다른 신규사업이 많고 한옥마을에 건립 계획이 많지 않아 예산을 적게 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