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업 규제 혁신…사회적 합의 우선돼야"

미래기술 발목 잡는 규제 아쉬워
이해 관계 첨예해 선택 쉽지 않아
"과거 가치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도"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기업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제품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온갖 규제에 막혀 국내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규제 혁신은 가치가 충돌하는 것으로 이해 집단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의 혁신을 위해 역대 정부부터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노력해 왔지만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라며 "규제 혁신을 통해 길이 열리고 여러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규제를 통해 지키려는 가치는 풀어지는 것"이라 했다. "항상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게 되고, 이해 집단 간의 격렬한 이해 상충이 생기게 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선뜻 선택하기가 힘들다. 카풀이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인데.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적극 설득해야겠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 간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산업 종사자들이 규제 개혁을 막으면서 미래 기술이 꽃피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경제 현실이 바뀌는 상황에서 옛날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바뀐 시대에 맞게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며 "규제가 풀리면서 입게 되는 손해와 얻게 되는 이익이 있다. 손해에는 적절한 보상을 주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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