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3년…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2019 대한민국 7가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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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자회견

#신년기자회견 열었다며?

청와대는 매년 초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신년기자회견을 엽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2019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신년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과 질의응답에 담긴 '2019년 대한민국'을 정리해드릴게요.

2019년, 뭐가 바뀌는 거야?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크게 7가지입니다. 혁신산업 육성, 지역 투자, 사회안전망 구축, 보육정책 투자 확대, 안전 문제 해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강화, 문화산업 육성입니다.

육성할 혁신 산업으로는 전기·수소차,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을 꼽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까지 2만5000대이던 전기차를 지난 2018년 한 해에만 3만2000대 새로 보급했다"며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7000대, 수소버스 2000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에도 예산 1조5000억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통 제조업을 혁신하기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곳으로, 스마트산단은 1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지역 투자는 14개 '지역활력 프로젝트'와 170여곳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진행합니다. 2018년 논란이 많았던 일자리도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더해 2019년 한 해동안 근로빈곤층 334만 가구에 장려금 4조9000억원도 투입합니다.

2018년 도입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치매 환자를 위해 2022년까지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동수당 대상을 7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국공립 유치원 수를 2019년 내 두 배로 늘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치원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다"며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은 다소 미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빈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최근 발생한 KTX 탈선, KT아현지사 화재, 강릉 펜션 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겠다"고 말하는 데 그쳤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며 강조했지만 구체적 방안은 없었습니다. 다만 농어민을 위해서는 쌀값을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수산직불금을 5만원 인상해 65만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지원 계획 위주로 설명했습니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인상하고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5000명에겐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지급합니다. 문화 분야 SOC(사회간접자본)에 1조원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대본 없는 #기자회견 이었다는데?

연설 후 이어진 기자회견은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질문하실 분을 지목하겠다"며 직접 진행에 나섰죠.

외교안보 분야의 최고 궁금증은 단연 '대북정책'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최초 서울 방문인 만큼 그 자체만으로 남북 관계 대전환의 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동되는 일인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최초 방문인 만큼 북한도 고민이 많을 것"고 설명했습니다.

하락한 지지율에 대해서는 "엄중히 생각한다"며 "젊은층에 희망을 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지적한 여성 불평등 문제는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작년 여성 고용률도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모든 성이 함께 평등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적절하게 답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젊은 공직자가 판단에 소신 가지는 건 필요한 일이지만, 좁은 세계 속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훨씬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며 "신 전 사무관이 너무 비장하게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3대 키워드 '경제' '성장' '혁신'

문 대통령의 이날 신년기자회견 메시지의 단연 초점은 '경제' 였습니다. 문 대통령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가 바로 ‘경제’였습니다. 총 35번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신년회견 때 '경제'가 9번 등장한 것과 비교하면 경제 관련 정책 및 운영이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고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한 단어는 '성장', 29번 등장했습니다. '경제' '성장' 키워드를 포괄하는 문 대통령 대표적 발언은 "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였습니다.

세번째로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혁신', 21번 거론됐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원동력으로 '혁신'을 꼽았습니다. 대표적 문 대통령 발언은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였습니다.

엮인 사람들은 뭐래?

자유한국당 논평
"겨울을 버틸 수 있는 것은 봄이 찾아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지금의 경제상황은 끝을 모르는 빙하기와 같으며,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 조차 없다" "국민은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판인데, 대통령은 ‘사람중심’, ‘포용국가’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한반도 평화와 사람 중심의 포용성장으로 '다함께 잘사는 경제'가 되도록 민주당도 문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

바른미래당 논평
"국민은 반성문을 원하는데 대통령은 셀프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청와대 권력 적폐다. 낙하산, 인사 파행, 채용비리 의혹 등 불공정에 대한 자기 반성은 전혀 없다"

민주평화당 논평
"경제정책 방향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 인식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포용국가의 방향, 포용적 정책발전 문제는 인정하고 동의한다. 그러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현 기조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과 한반도 프로세스, 개헌론에 집중됐다면 올해 기자회견에서는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문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경제'와 '민생'을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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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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