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2월부터 카드수수료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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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 7월부터
매출 구간 확정 후 받을 수 있어
매출 구간 확정 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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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월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은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가맹점 카드수수료는 금융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과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으로 결정되는 일반 수수료율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대 구간을 확대했다.
이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고 각각 1.4%, 1.6%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기존 일반 수수료율과 비교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수수료율이 0.65%포인트,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0.61%포인트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19만8000개가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줄고,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4만6000개가 평균 505만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30억 초과~100억원 이하는 평균 1.90%,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평균 1.95%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구간의 가맹점이 연매출이 500억원 초과하는 초대형 가맹점보다 수수료가 비싼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해부터 신규 카드 가맹점은 초기에 적용받던 수수료율과 확정된 수수료율 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규 가맹점은 연매출 정보가 없어 최장 6개월간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다가 매해 1월과 7월 종전 여신금융협회가 종전 6개월치 매출 정보로 우대 구간에 속하는 가맹점을 산정할 때 신규 가맹점도 매출 구간이 확정된다.
이때 확정된 수수료율과 가맹점 등록 초기에 적용됐던 업종 평균 수수료율 간 차액을 신규 가맹점이 돌려받게 된다. 매출 구간이 확정되는 시점이 7월이므로 실질적인 환급은 7월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새해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카드사에 매출 정보를 줄 때 영세사업자를 구분하도록 해 앞으로 영세사업자에게 수수료 우대혜택을 주도록 했다. 개인택시사업자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