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적자국채(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놓고 여야는 3일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기재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 적자국채 발행에 관여한 청와대 및 정부 인사에 대한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밝히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며 야당 요구를 일축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을 보면) ‘워터게이트’ 사건 때 숨겨진 진실을 전한 ‘딥 스로트(내부고발자)’ 마크 펠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이 생각난다”며 “그가 제보한 내용 가운데 국고 손실을 끼친 국채 매입(바이백) 취소 건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죄에 해당하는지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17년 11월 세수가 넘치는 상황에서 청와대 압박에 못 이겨 1조원어치 국채의 바이백(매입) 계획을 돌연 취소해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나 원내대표는 기재위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도 퇴임한 만큼 통상적인 상임위 소집으로는 적절하지 않고, 그런 분들을 부를 수 있는 청문회 절차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수가 넘치는데도 정권의 정략적 목표를 위해 4조원어치 적자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중대한 문제”라며 “김 전 부총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입을 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는 정부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할 의무가 있다. 더 이상 기재위 소집을 늦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라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실체 없이 주장만 난무하다며 상임위 소집에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나 원내대표가 신 전 사무관 주장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 조작 정권’이라며 기재위 소집을 요구했는데, 이는 한국당이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사건’을 정쟁으로 부풀렸던 방식과 똑같다”고 지적했다.김 의장은 “개인의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 사실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무조건 정쟁거리로 만드는 한국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날 낸 공식 논평에서도 “제1 야당으로서의 체통을 생각해서라도 자중자애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KT&G 사장 교체와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3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했다가 4시간 만에 발견됐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개 유서를 통해 폭로의 배경을 의심받는 상황에 대해 억울해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 침묵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말하지 않고는 못견딜 것 같아서 말한 것”“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가 서울 관악경찰서에 접수된 것은 이날 오전 8시45분. 신고자인 신 전 사무관의 친구는 이날 오전 7시 신 전 사무관으로부터 ‘요즘 일이 힘들다’ ‘행복해라’는 내용의 예약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대학동 한 고시원에서 3장 분량의 유서와 휴대폰을 발견했다.현장의 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신 오전 11시19분 신 전 사무관의 모교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그가 쓴 공개 유서가 올라왔다. 그는 “내 진정성이 의심받는 게 싫었다”며 “죽음으로라도 제 진심을 인정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썼다. 또 “내가 지적한 행정부 내부 문제에는 근거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반박받는 상황이) 납득이 안 된다”며 “메신저인 내가 너무 경박하게 행동했던 것 같다”고 폭로 방식에 대한 후회를 드러냈다.자신을 비판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담겼다. 그는 “행정부 서열 3위인 부총리가 대통령 보고를 원하는 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냐”며 “(기재부가 해명한) 국채를 발행해 회계연도를 넘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은 법상 불가능하다”고 썼다. 또 “이번 정부라면 최소한 내부고발을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 할 줄 알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정말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 같아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이날 낮 12시40분께 서울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신 전 사무관을 발견했다. 당시 그는 극단적 행동을 시도한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발견 직후 신 전 사무관은 서울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된 뒤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입원했다. 신 전 사무관에게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온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았으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일각선 시민단체 ‘침묵’ 비판도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현 정부의 주요 구성원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 등 출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공익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뚜렷하지 않아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변은 이날 온종일 항의에 시달렸다. 신 전 사무관이 유서를 통해 “민변의 모든 변호사가 민변인 걸 공개하고는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해서 새삼 실망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신 전 사무관의 대학 동문들은 이날 저녁 입장문을 내고 “민변에서 이번 사건을 거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신 전 사무관의 지인이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과 연락해 조언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신 전 사무관이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민변 측에 사과했다.이현진/조아란/장현주/김일규 기자 apple@hankyung.com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3년차 신참 사무관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실무담당자로서 정책결정 과정에 극히 일부만 참여했지만 마치 주요 정책의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아는 것처럼 주장해 문제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했다.”기재부는 지난 2일 저녁 신 전 사무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며 이 같은 해명 자료를 냈다. 기자회견 때만 해도 웃는 표정으로 향후 계획을 밝히던 신 전 사무관은 다음날 아침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정치권과 친정부 성향 네티즌들의 원색적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던 그였다. “먹고살려고 나와 술자리 방담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탈자, 비위행위자의 일말의 가치도 없는 억지 주장”(어기구 민주당 의원), “신 전 사무관이 학원 강사로서 노이즈마케팅 한번 한 것”(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의 매도도 그의 추가 폭로를 막지는 못했다. “단기간에 큰돈 벌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인 가증스러운 자”(손혜원 민주당 의원) 등 인격 모독도 참아낼 수 있었다.하지만 정작 그에게 ‘치명타’를 입힌 건 ‘친정’인 기재부의 반박 내용이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공복(公僕)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함께 가족처럼 일했던 전 직장 선배들이 ‘뭘 잘 몰랐던 치기 어린 사무관’으로 자신을 매도한 데 큰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꼈다는 얘기다.경제부처 한 사무관은 “신 전 사무관은 폭로 기자회견에서도 기재부에 애정을 드러냈는데, 아무리 조직이 우선이고 윗선에서 강경 대응을 지시했더라도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무관 개인 문제로 몰아간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씁쓸해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대한민국 정책은 5급 사무관 손끝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고, 사무관들은 실제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며 “기재부 해명을 보고 중앙부처 젊은 공무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크다”고 했다.정부와 연이 있는 일부 ‘전문가’의 비난도 그에게 상처였다.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반드시 국채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험 없는 사무관이 깊은 내용을 알기 힘들다”고 썼다. 신 전 사무관은 유서에서까지 “금리 인상기라 모두 바이백이나 적자국채 발행 축소를 기대하고 있었고, 발행하면 시장 기대(를) 역행하는 거였어요, 교수님”이라고 쓰며 조 교수 의견을 반박했다.경제부처 한 서기관은 “신 전 사무관의 행동에 다소 문제가 있었더라도 핵심은 그가 폭로를 통해 공무원 사회의 잘못된 의사결정 구조 문제를 들춰내려고 한 것”이라며 “본질은 가려지고 개인 문제로 몰아간 것이 그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게 한 것 같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 펴낸 공약집에서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정부와 여권은 공무원이라는 자부심까지 포기해가며 용기를 낸 젊은 사무관의 인격을 합심해 짓밟았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익’이 과연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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