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셧다운 6일째 개회했다 바로 휴회…트럼프-민주 해결책 못찾아 백악관 "안전 우선 안하면 예산 서명안해"…민주 "해결노력 간격 매우 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으로 불거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27일(현지시간) 6일째를 맞았지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상원은 이날 오후 예산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곧바로 휴회했다.
로이터와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었지만,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조치 없이 몇분 만에 바로 휴회했다.
상원에서 수정된 새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에 대비해 하원도 소집됐지만, 표결을 위한 별도 회의는 없었다.
상원은 31일 오전 10시까지 휴회했으며 내년 1월 2일 오후에 예산안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극적인 타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이번 주를 넘어 새해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 의원들의 임기는 내년 1월 3일 정오까지이며 당일 오후부터 새 의회가 출범한다.
현재 의원들은 워싱턴DC를 떠나 있으며 만약 표결이 이뤄질 경우 의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에 통보가 이뤄질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목요일 의회는 새해가 되기 전에 셧다운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거의 포기했다"면서 이날 열린 상원은 거의 비어있었고 의사당 복도는 조용했으며 의회 지도부 사무실은 문이 닫혀 있었다고 보도했다.
WP는 "그 이면에서 민주당 의원 보좌관들은 내년 1월 3일 하원을 장악하면 정부 업무를 재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새 하원에서는 민주당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가 의장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앞서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21일 상원 본회의를 소집하고 긴급 지출법안(예산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협상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법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국경장벽 예산으로 57억 달러가 반영됐다.
그러나 장벽 건설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상원에서 논의와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민주당 책임론을 거듭 거론하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정부 예산안도 불법적인 마약과 범죄자, MS-13(엘살바도르 최대 마약 갱단), 인신매매업자들의 유입을 막고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의 위기를 인식함에 따라 5일 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해법을 민주당에 제시한 바 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셧다운이 지속되길 원하지 않지만, 나라의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시하지 않는 예산안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마침내 국경 보안과 남쪽 국경장벽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가"라며 "마약과 인신매매, 갱단 멤버들과 범죄자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막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공화당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의 의장인 마크 메도우즈(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전날 CNN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결심은 확고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대변인은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부 셧다운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여전히 간격이 매우 크다"고 이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같은 당 펠로시 원내대표의 대변인도 "민주당은 강하고 분별 있고 효과적인 국경안보를 위한 자금 지원을 포함해 정부 업무 재개를 위한 세 가지 옵션을 제시했었다.
IBK투자증권은 28일 미국 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과도한 우려는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했다.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양측의 뚜렷한 입장차, 정치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셧다운 기간이 과거 가장 길었던 21일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안 연구원은 "셧다운은 정치 불안 원인으로 소비심리 악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불러온다"면서도 "과거 20번의 셧다운 시기를 되돌아 보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이어 "금융시장에서도 셧다운 기간 주가, 금리, 달러화의 방향은 엇갈린 모습을 보여왔다"며 "연초 전례 없이 긴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미국 경기와 금융시장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불피요하다"고 판단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이라크서 돌아오자마자 민주당 공격하며 '예산전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깜짝 방문'에서 돌아오자마자 민주당을 정조준하며 '장벽예산 전쟁'을 재개했다.27일(현지시간)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엿새째를 맞는 가운데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문제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강 대 강 대치로 아직 협상 타결 전망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마침내 국경 보안과 남쪽 국경장벽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가"라며 "마약과 인신매매, 갱단 멤버들과 범죄자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막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민주당원들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다만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민주당원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폈다"고 보도했다.이날 트윗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지난 25일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WP는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인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셧다운으로 인해 일시 해고 상태가 된 수천 명의 공무원도 멕시코 장벽을 원한다면서 "많은 공무원이 나에게 말하고 전하길, 장벽 건설 자금을 얻기 전까지는 (셧다운을) 계속하라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민주당은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중립적인 연방 공무원들을 근거 없이 '특정 당파'로 몰아갔다고 비난했다.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연방 공무원들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을 상징하는) 붉은색이나 파란색 셔츠를 입고 일하러 가는 게 아니다.그들은 공복들이다"라고 쏘아붙였다.미 상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이지만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여전히 팽팽한 상태여서 회의가 공회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실제 표결은 예정된 게 없다고 미언론들은 보도했다.WP는 협상 교착상태로 인해 금주 안으로 해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트럼프 대통령이 장벽건설 예산과 관련해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하원 다수당이 되는 내년 1월 3일 장벽건설 예산을 포함하지 않은 지출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맞서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라크 알아사드 공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연방정부 셧다운이 얼마나 지속할지에 대한 물음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벽이 필요하다.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동은 뉴욕 증시를 끌어내리는 원동력이었습니다.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입니다.미 중앙은행(Fed)을 공격하고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의 해임설을 흘렸으며(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내정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파월 해임이 불가능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 걸로 봐서 검토한 건 분명한 듯 합니다), 민주당에게 멕시코 장벽 예산을 내놓으라며 연방정부 셧다운을 장기화시키고, 시리아 철군을 갑자기 발표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사임을 불렀죠.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례적으로 시중은행들의 유동성들을 긴급 점검한 뒤 이를 발표까지 하면서 증시의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게다가 26일 다우가 1000포인트 넘게 급등하는 등 기록적 반등장이 나타나자,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중국 화웨이와 ZTE의 장비와 부품 구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흘린 건지?).내년 1월부터 미국 기업들이 국가안보 저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내년 1월 중국에서 양국이 무역협상을 개최하다는 뉴스가 나온 지 며칠 밖에 안된 상황인데 말이죠.경제와 증시를 잘 안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럴까요.월가 일부에선 트럼프의 의도적 미치광이 작전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일부러 증시를 끌어내리고, 침체 우려를 가속화시키려는 뜻이라는 겁니다.경제살리기에 골몰해온 트럼프가 왜 경제를 망치려들까요.최근 미국내 전문가들은 이르면 내년 말, 늦어도 2020년부터는 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이 기업, 금융권, 학계 등 60명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 7~11일 실시한 설문에서 50% 이상이 2020년부터 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지요.2020년은 바로 대선이 열리는 해입니다. 그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되지 않으면 아마 탈세 의혹,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인해 감방으로 직행할 지도 모릅니다.미국에선 대통령이 재선되려면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는 그 해 경제가 좋아야한다는 겁니다.만약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져 2020년께 침체가 온다면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할 지 모릅니다. "어차피 침체가 올 거, 빨리 오게 하자. 그리고 2020년부터는 다시 회복되게 만들자."정황 증거는 충분합니다.트럼프 정권 출범 후 경기 버팀목이었던 연방정부 재정 확대는 2019년 회계년도, 즉 내년 9월말이면 끝납니다. 작년 10월에 공화·민주 양당이 2년간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로 시한부로 합의한 때문이죠.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내년, 월가 투자은행은 트럼프가 의도한 재정 확대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하지만 경기가 악화돼 시장이 아우성을 친다면?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재정 확대 연장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Fed가 기준금리를 또 올렸던 지난 12월18~19일 FOMC 회의 직전, 트럼프는 연속해서 트윗을 날려 Fed와 파월을 압박했습니다.월가에선 "트럼프가 회의를 앞두고 압박하면 올리지 않으려고 했다가도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Fed가 대통령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성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었죠. 관측은 맞았습니다. Fed는 금리를 올리고 내년 2번의 추가 인상을 예고했죠.이후 파월의 해임설까지 나왔습니다. 비분강개한 Fed 위원들은 정말 트럼프를 증오하면서 일치단결해 금리를 계속 인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엊그제 스콧 미너드 구겐하임파트너스의 CIO는 Fed가 내년에 금리를 내릴 확률이 50%라고 했습니다.트럼프의 노림수는 이 것일 수 있습니다."열받은 Fed가 내년 초 금리를 두 번 더 올리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매우 커진다 -> 침체가 급속화되면 Fed는 내년 말께 금리를 인하해야할 것이다 -> 자산 축소도 중단하고, 양적완화 카드도 다시 꺼내야할 수 있다 -> 그러면 2020년엔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 나는 재선된다." 뭐 그런 시나리오입니다.이게 맞다면 미중 무역협상은 내년 3월1일 타결이 불가능할 겁니다. 불안감을 더 고조시켜야 침체를 앞당길 수 있으니까요.그런 뒤 내년 말이나 2020년 초에 전격 타결한다면,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미국 경제는 극적으로 반등할 수 있습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살아나던 미국 경제는 2015년 잠시 침체 조짐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재정을 퍼붓고 감세를 시작하면서 1년여 동안의 슬럼프를 금새 이겨냈죠.트럼프는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지 모릅니다.만약 정말이라면 파월 해임설은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고, 미중 무역협상은 당분간 타결될 가능성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1년 정도는 괴로운 시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건 정말 ‘설’입니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