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관세 인상을 90일간 유예하고 협상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접근 방식이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시장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중 정상회담 뒤인 지난 4일 다우지수는 800포인트 하락했다.무역 긴장을 완화하려는 두 정상의 접근법과 비슷한 선례는 많다. 1930년 2월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보호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보호주의는 대량생산 방식의 발전을 저해하고 유럽 회복을 지연시키는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30개국이 제네바로 대표단을 파견했다.국제연맹 경제위원회는 협상을 앞두고 2년간의 ‘관세 휴전 협약’ 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표단은 이 초안도, 프랑스가 제출한 후속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생 국가들은 야심찬 산업화 계획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만성적자를 내고 있던 국가들은 더 많이 수입하겠다는 다른 국가들의 약속이 빠진 협약엔 서명하지 않으려 했다.아무런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4개월 뒤 미국은 정치적 압력에 밀려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했다. 유럽 각국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광범위한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홀리 관세법 제정 계획은 대공황 이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대공황이 시작된 뒤에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졌다. 가장 실현 가능한 무언가는 바로 관세였다.오늘날 주택시장 냉각과 금융 여건 악화로 인해 미국의 경기 후퇴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주식시장 하락을 동반한 경기 침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 무언가로 인해 중국이 희생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다.1930년 당시에도 ‘무엇에 서명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의 견해는 매우 달랐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가 빠르게 줄어들 것을 기대하는 반면 중국 관영 언론은 점진적인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문은 지식재산권(IP)이다. 미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이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IP 보호에 대해 즉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무역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만 발표했다. IP제도 개혁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다. 하지만 IP 보호를 위해선 중국 경제 모델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90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0%다.그렇다면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한 가지 시나리오는 중국이 미국산 콩을 추가로 구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위대한 승리로 묘사하는 것이다. 실질적 변화는 없겠지만 적어도 외교적·상업적으로 상대를 저격하는 것을 멈출 것이고 파괴적 불확실성도 사라질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됐다.그렇지 않으면 지난 6월 미·북 정상회담과 비슷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중국 정부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만이라도 나서서 중국 경제의 엄청난 변화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그려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돌파구에 대한 믿음은 환상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어떤 실질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현실에 눈을 뜨면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무역전쟁은 재개될 것이다.어떤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높을까. 1930년과 마찬가지로 그 답은 미국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달려 있다. NAFTA 재협상이 진행되던 때처럼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허울뿐인 양보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는 신호가 나타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비난할 대상이 필요할 것이다.ⓒProject Syndicate정리=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8일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 연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차이나 모델’, 즉 중국식 경제 발전을 지속하겠다는 것이었다.시 주석은 “앞으로도 개혁 실천을 전면에 내세우고 개방을 더욱 확대해 21세기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중국몽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예상한 통큰 시장 개방이나 외국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 약속은 없었다.그러나 학계에서는 차이나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 40년간 중국이 특유의 국가 주도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하기는 했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달러의 중진국 수준에 오른 이후에도 이같은 경제성장 모델이 효과적일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줄리언 지워츠 미국 하버드대 연구원은 “국가와 시장의 균형 등 중요한 정책에 대해 중국 학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며 “근본적인 질문은 중국이 국가 주도 정책 덕분에 경제 발전을 이뤘는지, 아니면 국가 주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을 해냈는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장웨이잉 중국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월 한 강연에서 “지난 40년간 중국의 급속한 발전은 차이나 모델보다는 서구식 시장화, 기업가 정신, 기술 발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이나 모델을 강조하면 국유 기업이 강해지고 정부 권력이 확대돼 개혁이 후퇴하고 경제는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장 교수의 연설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갔다가 중국 당국에 의해 삭제됐다고 보도했다.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도 차이나 모델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린이푸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명예원장은 아프리카 출신 경제학자들에게 “적대적 환경에서는 서구 모델을 따르지 말고 독자적인 경제 정책을 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차이나 모델을 옹호한 것이다.반면 주샤오둥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교수들이 정부를 너무 존경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FT는 “중국 지식인들이 시 주석의 중앙집권적 성장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평했다.중국 관영 언론들은 시 주석 연설에 대해 찬사 일색의 논평을 내놨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는 19일 사설에서 “시 주석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 개혁·개방 목표와 요구를 명확히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사설에서 “시 주석의 연설은 높고도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내용이 풍부하다”며 “13억 인민의 의지와 자신감을 높여줬다”고 했다.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20일 회의 소집…美 의식해 추가 시장개방·관세인하 내놓을 듯'온중구진' 미세 조정 속 안정적 통화·적극적 재정 정책 전망내년 중국의 경제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20일 열릴 예정이다.1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산하 경제매체인 중훙망(中廣網)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20일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소집해 2019년 중국의 거시 및 미시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미중 무역전쟁의 후폭풍으로 중국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는 가운데 열려 중국 지도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18일 개혁개방 40주년 연설에서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한 바 있다.따라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내년 미국과 무역전쟁 격화를 피하기 위해 수입 확대 등 구체적인 개방 확대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올해 중국의 기본 경제정책은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이었으며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다만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6.5%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6.4%)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중국 경제가 직면한 현실은 '안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글로벌투자은행들은 중국이 올해 전체로는 연초 제시된 목표치인 6.5%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면서도 내년은 5~6.3%까지 전망이 엇갈려 중국 지도부 또한 6%대 초반으로 책정할 공산이 크다.이번 중앙경제공작회는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 행사와 맞물려 있는 데다 미중 양국이 무역전쟁을 멈추고 90일간 협상에 들어간 상황에서 열려 추가 시장 개방 및 관세 인하 등을 통해 강력한 대외 개방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중흥망은 "시진핑 주석이 개방의 문은 영원히 닫히지 않고 계속 열릴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내용이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경제의 둔화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는 한편 더욱 완화된 통화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경제 구조 조정보다는 경제 안정 유지로 정책 초점을 맞추고 추가적인 대규모 감세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 내수 진작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시진핑 주석은 최근 좌담회에서 내년에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아울러 부동산 제도 개편과 낙후된 농촌 진흥책 등도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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