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6일 국회 앞 6시간 필리버스터와 결의대회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을 시작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정으로 국회 정문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장시간 연설을 뜻한다.
민주노총은 국회 내부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는 없는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 장시간 연설을 계획했다.
이날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을 심의한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윤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마음대로 외주화할 수 있고, 하청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사회구조가 고(故) 김용균 씨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노동자의 95%가 하청 노동자인데 원청 책임자가 구속된 사례는 단 1건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은 외주화로 원청이 만들어낸 위험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사고가 나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며 "현행 산안법은 법 위반 시 원청이 하청보다 처벌이 가볍고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에서 원청의 법 위반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더 지체할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연단에 오른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산재사망률 1위인 이 나라의 국회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도 아무런 제도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고 김용균 님의 유가족이 그 비통한 고통을 안고 국회를 찾아가 일일이 의원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아마 다루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오늘 집회를 열기 전 긴급하게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언론에 알리고 국회를 압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필리버스터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들 외에도 공공운수노조, 청년전태일, 노동건강연대 등 전문가, 한국진보연대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오후 3시부터는 국회 앞에서 '국회가 죽였다'는 구호를 내걸고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다.
결의대회에서는 김용균 씨의 유족이 참석해 법안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라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첫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이 갈수록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 합의 1년 만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당초 목표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인데도 이들의 고용과 처우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노사·노노 간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무리한 정규직화 결정이 갈등 불러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노사전협의회가 1만 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직원을 모두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한 지 1년이 됐지만, 실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은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주식회사로 옮긴 2745명이 전부다. 지난해 12월26일 노사전협의회는 공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9785명 중 2940명(30％)을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6845명(70％)은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채용을 완료하는 시기도 2018년이 목표라고 못 박았다.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정규직화 달성률은 28%밖에 되지 않는다. 공사 관계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돼야 하는 문제 등이 있어 정규직 로드맵을 2020년께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애초 무리하게 첫단추를 잘못 끼운 게 갈등이 심각해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계획이 없었는데도 대통령의 청사 방문을 계기로 무리하게 1만여 명을 전환하려다 보니 무리가 따랐다는 것이다. 공사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용역을 맡았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등은 공사의 적정한 직고용 인원을 854~8093명으로 제안하는 등 기준이 들쑥날쑥 했다. 공사의 정규직 직원들은 이들의 정규직화에 대해 “시험 보고 입사해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업체 계약 해지도 쉽지 않아 정규직화가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아직 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자는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경재 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자회사에 편제된 인원들은 채용 절차에 따라 탈락할 수 있는 변수가 있다”며 “이들을 정규직 전환자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공사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일부 업무 분야의 근로자를 경쟁 채용 방식으로 뽑기로 했지만 노조는 “경쟁 채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정규직화 직원들 처우 놓고 노노 갈등자회사에서 근무할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둘러싼 노노 간 갈등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더디게 하고 있다. 공사는 기존 61개 용역회사에 지급되던 이익과 일반관리비를 최대한 활용해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사전협의회는 지난 8월 이들의 임금체계와 복지문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한국노총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협상을 하자는 견해다.그러나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할 돈을 회사 운영비로 쓰게 하는 등 근로자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연구 용역 결과대로 진행되는 어떤 합의나 발표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양대 노총은 지난 8월 노사전협의회 참가 대표자 수를 놓고 대립하면서 노노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8월 공항에서 보안을 담당하는 1500여 명의 보안검색 요원이 한국노총에 가입하면서 노사전협의회에 참석하는 대표자의 수가 한국노총 4대 민주노총 3으로 역전됐다. 이전까지는 한국노총에서는 2명이, 민주노총에선 3명이 참석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노사전위원회는 지금까지 본회의가 5번밖에 열리지 못했고, 지난 10월3일 이후에는 11주 연속 파행을 겪기도 했다.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공항 협력사의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돼 갈등구조가 더 복잡해졌다. 감사원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인천공항공사 등 4개 기관을 직권으로 감사하기로 하고 감사를 진행 중이다.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故 김용균씨 이모부 "촛불정권서도 통과 안되면 희망 없어"노동안전보건 전문가, 법률가 등 1천458명이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노동안전보건 전문가 등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 님의 산재 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선언문에서 "'위험의 외주화'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더 강화돼야 한다"며 "산재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노동자가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선언문에는 노동안전보건·법률 전문가 1천458명이 서명했다.기자회견에는 김용균 씨의 이모부 황윤석 씨도 참석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황씨는 "이 법이 통과돼야 인간이 존중받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가능하다"며 "촛불정권이라는 이 정권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희망은 없다"고 강조했다.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민주노총과 합류해 여의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당사 앞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에 법안 통과 협조를 촉구했다.당사 앞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2006년 구의역에서 숨진) 19살 김군부터 24살 김용균의 죽음까지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는 참혹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책임 떠넘기기식 정치 공방을 하는 국회와 기업의 부담을 운운하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지난 5년간 1천452명의 하청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나갔고 매년 2천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며 "산안법 전부 개정안에는 삼성 직업병, 메탄올 중독 실명사고 등의 재발방지, 매년 6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업 사망사고 대책,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매년 2천400명 산재사망과 반복되는 하청 산재사망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라며 "반복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 앞에 청년, 미래를 앞세우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직업환경의학과 의사 단체인 대한직업환경의학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산안법 전부개정안이야말로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반드시 통과돼 일하는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1988년에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문송면 군의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학회 산하 단체다./연합뉴스
민주·한국·바른미래·정의당 대표 잇따라 면담…'김용균법' 통과 당부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24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 4당 대표와 차례로 만나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으로 일컬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김씨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면담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한다.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이 또 죽는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김씨는 "'나라 기업이라면 어느 기업보다 낫겠지'하고 보냈는데 실제는 아니었다.작업현장을 보고 너무 놀랐고 처참했다"면서 "조금이라도 아이에 관심을 뒀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자책감이 든다"며 시종 흐느꼈다.그는 이어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정부가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실상을 모르는 국민이 너무 많다.알았다면 누구도 그런 곳에 자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안을 개정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면서 "26일 정부와도 다시 협의해서 가능한 한 빨리 법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김씨는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는 "아이가 죽으면서 나도 죽었다.그러나 제게는 할 일이 남았다"면서 "남아있는 우리 용균이와 같은 아이들, 그런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을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일일이 챙기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며 "우리 사회의 안전과 관련해서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정치권이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비대위원장은 "법 전체를 개정하느냐, 부분 개정하느냐를 놓고 국회 안에서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면서도 "이 문제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우리 사회 안전성을 높이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김씨와 만나 "정부 법안이 방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오늘내일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들었다"며 "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 입법이 현실적으로 간단치 않다"며 당장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다만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은 "반드시 이번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정부안은 내용이 방대한 만큼 가장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이후 다른 내용은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김씨는 이날 민주당 방문에 앞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난 데 이어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장도 찾아 '김용균법' 통과를 당부했다.이정미 대표는 "정의당도 너무 죄송하다.2년 전에 우리가 법안을 내놓고 통과시키지 못해 용균이를 보냈다"면서 "이번 12월만큼은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정신을 한참 못 차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법도 통과 못 시키는 국회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김씨는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은 인권도 무시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다.우리도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용균이를, 동료들을 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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