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처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은 1년 가까이 소요돼 합의 처리보다 한참 늦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 문제 해결에 진정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자체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가 이후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의 분리 회계를 주장했고, 이제는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문제 삼고 있다"며 "갖가지 이유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야당과 협의해 진정성 있게 해결할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갑자기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할 일 다 했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을 오늘 중 별도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며 "최악의 경우 패스트트랙까지도 염두에 두고 중재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감반의 민간인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 개인의 비리 문제로 몰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우선 운영위를 소집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와 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층의 업무 수행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더이상 위법한 상태가 방치돼서는 안 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서둘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