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상에 반발하며 불붙은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가 5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노란 조끼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이산화탄소()라는 매우 이상한 답이 나온다. 정치인들이 이산화탄소를 ‘악마화’해 과세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지구 대기의 중요한 요소인 이산화탄소는 50여 년 전부터 기후 변화를 일으켰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갤런당 25센트의 유류세 인상을 통해 연료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했다. 프랑스는 2016년 발의된 ‘파리 기후변화협약’ 가입국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상으로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게 프랑스 정부의 방침이었다. 하지만 노란 조끼 시위는 ‘보이지 않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려줬다.이산화탄소 감축량을 강제하는 ‘녹색 정책’에 대한 반발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등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호주 현지 언론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역대 호주 총리들은 일곱 차례나 기후 변화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데 실패했다. 녹색 정책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킨 요인 중 하나로도 꼽힌다.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연방 정부를 상대로 탄소세 폐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워싱턴주 주민들은 지난달 탄소세 관련 법안을 거부했다. 이달 초 200여 명의 미국 시민 운동가들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에 대항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비 부담을 높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윌리엄 맥거넌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기후 변화 정책은 대중교통 이용량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교통 혼잡을 만든 꼴”이라고 비판했다.기후학은 대부분 추측에 기반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제된 실험’을 수행할 방법이 없어서다. 기후 학자들은 지난 세기 동안 기후와 날씨에 대해 많은 것을 연구했다. 그러나 실제 기후를 통제하는 것은 이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매사추세츠공대(MIT) 기상학자인 리처드 린드젠은 “기후는 바다와 대기라는 두 유기체가 육지와 끊임없이 반응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일부 기후학자들은 기후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 중에서 아주 작은 한 부분인 이산화탄소가 기후를 통제한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린드젠이 비판한 기후학자들의 이론은 ‘마술적 사고’에 가깝다. 하지만 대중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서사이기도 하다.녹색 정책은 비용도 많이 든다. 덴마크 과학자 비요른 롬보르그는 2009년 탄소 배출 억제에 세계적으로 연간 180억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같은 점들을 따져보면 녹색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은 탄탄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탄소 배출 억제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 논리를 바탕으로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교토의정서에서 본격화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오해는 이보다 더 오래 전인 1972년부터 시작됐다. 캐나다 석유업계 거물인 모리스 스트롱이 당시 로마클럽(국제 미래연구기관) 회의에서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구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다. 스트롱은 이후 유엔 사무차장 겸 지구환경위원회 의장으로 일했다.1980년대 집권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행정부는 기후 논쟁을 더 촉발시켰다. 유엔은 기후 변화와 관련한 정부 간 대화 창구를 개설했다. 저명한 과학자들을 모아 인류의 활동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이들은 1990년대 인류 활동과 기후 변화의 연관관계를 처음 평가했지만 어떤 관계도 없었다. 1995년에 진행한 두 번째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후 인류가 지구 기온을 더 높인다는, 앞선 평가와 반대되는 별도의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물리학자 프레데릭 사이츠는 이에 분노했다. 그는 1996년 이 보고서에 대해 “인류 활동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내용을 조작해 정책 입안자들과 대중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3만2000명 이상의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그럼에도 스트롱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앨 고어 전 부통령은 에너지 과세의 근거를 기후 변화에서 찾았다. 37개 선진국이 교토의정서를 발의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고어 전 부통령이 협약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기후 변화와 관련한 주장들이 ‘허구’라며 교토의정서와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했다.2015년에 사망한 스트롱이 ‘기후 경보’를 발동한 지 46년이 지났다. 그동안 ‘연약한 행성’ 지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미 항공우주국(NASA)의 위성 조사에 따르면 지구는 식물의 필수 영양소인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면서 과거보다 더 푸르러졌다. 미국과 영국의 기상 모니터링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기온은 20년 전과 비슷하다.지구는 더 건강해졌고, 인류는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 참가자들은 정치 엘리트들보다 과학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다.원제=The Yellow Jackets Are Right About Green Policies정리=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프랑스 정부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경찰관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누적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18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노란 조끼’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관들에게 1인당 300유로(약 38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경찰과 군인을 합쳐 11만1000명으로 3300만유로(약 42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프랑스 정부의 대책은 프랑스 양대 경찰 노조가 경찰관 증원과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면서 태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경찰 노조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유류세 인상에 대한 반발로 지난달부터 지속된 노란 조끼 시위와 이달 11일 발생한 스트라스부르 총격 테러 등 긴급 상황이 잇따르면서 경찰들의 불만이 커졌다. ‘분노한 경찰들’이라는 이름의 경찰관 단체는 20일 저녁 9시30분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보너스 지급이 경찰들의 불만을 느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경찰 노조는 “보너스로는 이번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지난 몇년 간 지급되지 않은 수천 시간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지난해 5월14일 프랑스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에마뉘엘 마크롱은 만 39세였다. ‘프랑스 개조’를 외친 젊은 그에게 유권자들은 환호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때 경제장관을 지냈을 뿐인 정치 신인이었지만 그는 66% 득표율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마크롱발(發) 프랑스 개혁은 그렇게 본격화했고 세계 언론이 주목했다. 마크롱의 목표는 ‘일하는 프랑스’였고 ‘친시장 개혁’이었다. 독일(3.7%·2017년 기준)과 영국(4.3%)에 비해 두세 배나 높은 실업률(프랑스 9.3%)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의 프랑스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고 그는 판단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국민이 달콤한 복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해 세금과 노동정책을 바꾸고 공공부문을 개혁하는 데 힘을 쏟았다.'일하는 프랑스' 위해 뛰었지만프랑스를 떠나는 기업을 붙잡기 위해선 경직된 노동시장을 혁신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게 급선무였다. 주 35시간인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산별노조 중심 교섭 관행을 깨야 했다. 절치부심 끝에 마크롱 행정부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엔 강성 산별노조가 아니라 기업별 노조와 임금·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 파업에도 국영철도공사(SNCF)의 합자회사 전환과 임직원 종신고용 폐지 같은 공기업 수술도 성공시켰다. 1938년 국영기업으로 출발한 SNCF 80년 역사의 최대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과거 3000쪽이 넘는 노동법 규정에서 보듯 해고·건강·안전 등과 관련한 시시콜콜한 규제를 줄이는 데도 공을 들였다. 2015년 파리 시내와 일부 관광지 상점에 한해 허용한 일요일 영업을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1년7개월 동안 이어진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은 때로는 거센 저항에 직면했지만 다수 국민에게 지지받은 때도 많았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프랑스병’에 질린 국민이 지지를 보냈다.하지만 유류세 인상이 촉발한 서민층의 생활고 불만이 이른바 대규모 ‘노란 조끼’ 시위로 확산된 뒤 마크롱 행정부의 개혁은 기로에 섰다. 마크롱 대통령은 결국 시위대 요구를 받아들여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 인상하기로 했고 유류세 인상은 백지화했다. 프랑스 정부는 또 저소득 연금생활자에 대한 세금 인상 계획도 취소했다.성공 사례 드문 국가개혁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프랑스의 고질적인 고(高)실업률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를 위한 개혁 드라이브에 유턴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개혁 전선의 전열을 재정비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프랑스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모든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수아 미테랑, 자크 시라크, 니콜라 사르코지 등 전임 대통령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프랑스병’을 치유하는 데 실패했다. 그 결과 1975년 독일과 영국을 앞섰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진작에 추월당했고, 청년실업률(21.5%·10월 기준)은 유로존 평균(17.3%)을 훨씬 웃도는 나라가 됐다.마크롱의 개혁이 곤경에 처한 이유로는 소통 부재와 엘리트주의, 과속 추진 등 여러 가지가 꼽힌다. 이유야 어쨌든 지금 프랑스 상황은 덜 일하는 사회 시스템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바꾸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고지를 돌파하는 한국이 새겨야 할 대목일 듯 싶다. 그리고 드문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마크롱 개혁은 꼭 성공했으면 한다.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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