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골프최고위과정 1기 수료식

입력2018.12.20 15:32 수정2018.12.20 15:46 지면B7

한국경제신문사는 최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에서 제1기 한경골프최고위과정 1기 수료식을 열었다. 고덕호 김영 문경돈 김진경 방다솔 등 프로골퍼와 수료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교육생들의 스윙 영상분석 특강과 분야별 시상식, 만찬으로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8월29일부터 12월12일까지 허석호 신나송 등 국내 정상급 프로진이 제이드팰리스, 블루마운틴, 포천힐스,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사우스 스프링스, 스카이72 등에서 진행됐다. 2기 과정은 2019년 3월2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경아카데미 또는 한경 골프최고위과정 홈페이지(hkgolf.hankyung.com/2018/07/intro2.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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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십니다] 한경 노사 전문가 과정 10기 수료식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주관한 제10기 한경 노사관계 전문가과정 수료식이 최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노사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현장실무 리더 양성을 목표로 개설된 올해 과정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주 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 전환 등 노동이슈에 초점을 맞춘 국내 과정과 독일 노사 관련 전문기관 방문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손태양 한국관광공사 주임(논문우수상), 송태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노조위원장(논문최우수상), 함희순 나래에너지서비스 매니저(최우수상), 김형근 서울시설공단 노동조합 사무처장(공공노련위원장상), 허다회 LS산전 과장(대상), 여인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고용노동부장관상) 등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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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관리가 임대주택 가치를 결정한다

겨울 추위가 시작됐다. 아파트와 대형 임대주택은 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회사가 있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중소형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건물주)가 관리한다. 임대사업자가 직접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겨울철 시설물 관리 방법을 소개한다.월동 준비부터 알아보자. 가장 먼저 겨울철 화재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겨울철에는 난방용품을 사용하면서 화재 위험성이 커지는데 이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임차가구의 적정 난방용품 사용 여부와 안전사용 고지다.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구에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를 적재적소에 비치해야 한다. 대형 화재사고로 인한 참사를 막으려면 초기 화재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기 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도 중요하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용부분(공유부분)의 전기 배선은 전선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없는지, 배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조치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겨울철에 흔히 발생하는 동파를 방지해야 한다. 주택 동파는 수도관, 수도계량기, 보일러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노출 수도관 및 수도계량기의 보온 여부를 확인하고, 보일러의 동파 방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수도계량기함은 기본적으로 보온이 돼 있겠지만 추가로 두꺼운 천이나 보온재를 사용해 보강해주는 것이 좋다.한파가 장기간 이어질 때 빈집엔 수도꼭지를 약간 틀어놓을 필요가 있다. 빈집이 아니어도 외기에 면한 수도라인(주로 주방 싱크대, 발코니)의 수도꼭지는 취침 전 약간 틀어줘 물이 계속 흐르도록 임차가구에 고지해주는 것이 좋다. 간혹 주택 외부에 급수배관이 노출된 경우가 있는데 보온재가 잘 부착돼 있는지, 열선은 설치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층을 주차장 용도로 개방한 필로티 구조 주택에서도 필로티 천장 속 수도배관 상태를 살펴야 한다.전기사용량 급증 … 합선 등 점검다음으로 결로 방지를 위한 준비다. 겨울철 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이 결로일 것이다. 결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열이다.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임차가구의 생활패턴인데, 환기를 얼마나 정기적으로 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단열이 잘돼 있는 집이라도 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습도가 높아지면 결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겨울철 실내 적정 습도는 40~50% 정도로 본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하는 겨울철 적정 온·습도는 각각 18~20도와 40% 이상이다. 결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곰팡이가 끼는데 이는 건강에도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결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겨울에 단열 문제(시공 하자, 부적합한 단열재 및 창호재 사용 등)로 결로가 발생한다면 다음 겨울 전에는 반드시 보수 및 보완 공사를 하는 것이 좋다. 단열이 잘돼 있는 주택은 그만큼 자산가치가 올라간다.창문 유리면에 결로가 생기면 임시로 단열필름이나 단열에어캡(일명 뽁뽁이)을 부착하는 것도 방법이다. 레인지후드 결로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면 배기관 및 단열 부실시공 문제가 원인일 수 있지만 레인지후드의 장기간 사용으로 역풍방지기에 기름때가 끼어 기능을 잘 못해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실내로 들어온 게 이유일 가능성도 있다. 이때는 역풍방지기를 청소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도 결로현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레인지후드 배기관에서 생기는 결로수를 유도배수하는 방법을 써야 하고,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는 음식을 할 때는 레인지 사용 후에도 후드를 계속 가동해놓고 배관 내 수증기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충분히 배기해주는 습관도 필요하다. 이런 요령을 임차가구에 알려줘야 한다.결로로 인한 곰팡이 건강의 적주택 처마홈통이나 선홈통 하부가 이물질 등으로 막히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배수가 제때 되지 않아 고인 물이 얼어붙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마나 처마홈통에 생긴 고드름은 수시로 제거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코니나 실외기실의 배수관 최말단 토출구가 얼어(배수되는 바닥면부터 얼음이 켜켜이 쌓여 배수관을 막는 현상) 위층에서 물을 사용하면 최하층 가구에 역류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므로 정기적으로 배수관 토출 부위를 확인해 얼음을 제거해줘야 한다.마지막으로 눈이 내릴 때를 대비해 제설용 삽과 제설제를 구비해두면 좋겠다. 겨울철 공용출입구 바닥을 물청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이 얼면 낙상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겨울철에는 출입구나 계단 물청소를 삼가는 게 좋겠다. 공용출입구에는 항상 미끄럼 사고에 대한 주의 사항을 고지해둬야 한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은 한국주택환경연구원으로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강석주 < 홈잇기술아카데미 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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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등록 땐 다양한 稅혜택…의무기간 꼼꼼히 따져라

2017년 12월13일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주택 소유자에게 세제혜택 등을 부여할 테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것이었다. 2018년 4월1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중과세제도와 함께 임대주택등록자 수는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0월 말 현재 38만3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며,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30만1000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득(得)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고, 임대의무기간도 준수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득(得)과 실(失)은 뭘까.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방법민간매입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8년, 이하 ‘장기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4년, 이하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 면적이나 가액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소유할 예정이면 누구라도 등록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구분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서비스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주택임대사업자의 장점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법,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관련법, 국세(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관련법이 요구하는 특례적용 전제조건과 요건 등은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다.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각 세목이 요구하는 면적, 주택수,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동시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각 세목이 요구하는 면적, 기준시가, 의무임대기간 등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주택의 취득·보유·처분단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6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의 꽃은 양도소득세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안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70%) 적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이 큰 만큼 이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소 까다롭다. 세제혜택과 그에 상응하는 적용요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주택임대사업자의 단점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잃을 수 있는 것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의무임대기간의 준수, 의무임대기간 동안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추가부담 등이다.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유형에 따라 단기 4년, 장기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의무임대기간 때문에 매도시기를 내맘대로 조절하기 어려워 매도 시점을 놓칠 수 있다.임대료를 올리고자 하는 경우 종전 계약금액 대비 5%의 범위에서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 시세를 반영한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최초 임대료(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의 임대료)에 한해 자유롭게 임대료를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웬만하면 임대 개시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8년 12월31일까지 비과세되던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1월1일부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매년 5월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소득금액 정보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직장가입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발생한 임대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장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 외에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것이다.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주택임대사업 등록해야 하나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세제혜택과 각종 의무규정으로 인한 과태료,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의 납부 크기로만 결정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과 월세세액공제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임대차 현황, 임대료 수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어 주택임대소득을 전처럼 누락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될지 여부와 주택임대 수입을 지금처럼 누락한다고 했을 경우 과세관청에서 향후 문제삼지 않고 넘어갈지 여부가 더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다.과세관청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주택임대 현황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 주택임대소득신고 누락에 대한 대대적인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주택임대소득을 누락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세제혜택이라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다.임대기간도 주요 고려 대상이다. 임대주택등록으로 인한 각종 의무규정 준수와 과태료 등을 생각한다면 4년 의무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하루빨리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임대의무기간이 길수록 세제혜택이 크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기간을 선택해야 한다. 가령 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취득해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적용받고자 하는 세제혜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배제이기 때문에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4년의 의무임대기간만 충족하면 된다.내가 적용받고자 하는 세제혜택이 다주택자 중과배제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 등이라면 무조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지병근 세무법인 가감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