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산업 살리기 나선 정부...효과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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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정부가 제조업 대책을 내놓은 것은 주력산업부터 힘을 실어 침체에 빠진 경기를 회복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대부분이 전략 단계에 그치는 만큼, 계획의 이행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제조 혁신과 일자리 창출.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이번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의 주요 골자입니다.
<인터뷰> 성윤모 산업부장관
"이번 대책은 제조혁신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정립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린 제조혁신 전략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서 내년중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 플러스 전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부는 4개의 산업, 고용 위기 지역에 14개 사업을 발굴해 2022년까지 2만6천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인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서는 `리스크 셰어링(Risk Sharing)` 파트너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소경제와 로봇사업과 같은 제조업 미래 신산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유전체 분석 서비스와 같이 규제에 막힌 사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법적 기반 마련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자동차 부품업계에도 3조5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친환경차 국내 누적보급 목표도 늘리는 등의 안을 담은 활력제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재계도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환영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 속 계획들이 대부분 추상적인만큼, 선언에만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미래유망기술 R&D 지원 모두 지난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에서 마련된 바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
"대부분의 규제 개혁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다 선언만 해놓고 실행을 못해왔던게 누적된 거거든요. 그걸 과연 할 수 있을런지. 그리고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은 많은 것 같고요."
이번 대책으로 제조업 혁신을 위한 방향을 정립한 만큼,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와 민간, 제조업계 전체의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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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가 제조업 대책을 내놓은 것은 주력산업부터 힘을 실어 침체에 빠진 경기를 회복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대부분이 전략 단계에 그치는 만큼, 계획의 이행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제조 혁신과 일자리 창출.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이번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의 주요 골자입니다.
<인터뷰> 성윤모 산업부장관
"이번 대책은 제조혁신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정립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린 제조혁신 전략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서 내년중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 플러스 전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부는 4개의 산업, 고용 위기 지역에 14개 사업을 발굴해 2022년까지 2만6천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인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서는 `리스크 셰어링(Risk Sharing)` 파트너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소경제와 로봇사업과 같은 제조업 미래 신산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유전체 분석 서비스와 같이 규제에 막힌 사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법적 기반 마련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자동차 부품업계에도 3조5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친환경차 국내 누적보급 목표도 늘리는 등의 안을 담은 활력제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재계도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환영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 속 계획들이 대부분 추상적인만큼, 선언에만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미래유망기술 R&D 지원 모두 지난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에서 마련된 바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
"대부분의 규제 개혁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다 선언만 해놓고 실행을 못해왔던게 누적된 거거든요. 그걸 과연 할 수 있을런지. 그리고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은 많은 것 같고요."
이번 대책으로 제조업 혁신을 위한 방향을 정립한 만큼,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와 민간, 제조업계 전체의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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