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 수소경제 활성화 대책 전문

정부가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강점이 있는 활용분야를 기반으로 2022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내년 1월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민·관합동 수소경제추진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차관)를 구성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다음은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전문.

◇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차를 양대축으로 수소경제 견인

▲발전용과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등 분산형 수소 발전 경제성 제고 및 중소·중견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대규모 발전용은 2022년까지 부품의 자립도 제고 및 설비 가격하락을 통해 설치 확대(2018년 280MW) 및 연관 산업 육성
소규모 가정·건물용은 설치 장소에 맞는 다양한 모델 개발 및 설치 단가를 50% 이상 절감 추진

▲ 수소 승용차 이외에도 수소택시 등 대중교통 전환 및 트럭·선박 등 신규분야 활용 제고
수소차 연료전지 스택 생산설비 확충 (2018년 3000기/年) → (2022년 4만기/年)
2022년까지 주요거점, 대도시에 수소충전소 310기 설치

◇ 안정적 수소 생산기반 확보 및 운송·저장 유통 체계 구축

▲ 부생수소와 추출수소 중심으로 수요처 인접 중대형 수소 생산 기지 구축 → 중장기적으로 신재생 수전해 확대

▲ 튜브트레일러 경량화(40t→20t), 충전소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수소 공급망 구축

▲ 중소·중견기업 공동으로 수소차 충전소용 고압(700bar 이상) 및 대용량 저장 기술, 저장 탱크, 센서, 밸브 등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

◇ 수소 활성화 법ㆍ제도적 기반 완비

▲ 수소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수소 활용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2019년 중)

▲ 수소 관련 제품·기술의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소경제 실현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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