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올해 서울 답방이 무산됐다.청와대 관계자는 12일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이제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청와대는 내년 1~2월로 추진하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이전인 1월 중 답방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추세로는 김정은 답방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그렇다면 비핵화 협상의 주체국인 미국과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 일본에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이유진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리랑TV' 방송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여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를 짚어본다.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 가능성에 대해 이유진 교수는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분명히 비핵화에 긍정적인 이정표이지만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지 않는 한 북한의 양보는 더 이상 없을 것 같다"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폭발시키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리고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 여부에 묵묵부답인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김 위원장의 안전과 대중적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서울 답방을 하게 되면 반 김정은 시위대가 있을 수 있어 이점을 우려하고 있고, 또한 북한은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고 말했다.그렇다면 미국,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미국 국가안보연구소의 Harry J. Kazianis 연구원은 "비핵화의 과정을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시각적인 효과"라며 "문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서 김 위원장을 만나 많은 군중에게 손을 흔들고, 북한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을 바꾸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져올 시각적 효과도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홍콩대학교의 Joseph Yu-shek Cheng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진전을 환영하면서도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중국이 더 큰 발언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이어, 일본 나고야 대학교의 Jiro Takai 교수는 "일본은 지금 홀로 남겨질 걱정하고 있다"면서 "남북 간의 상황이 진전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북한의 유일한 적은 일본일 것이고 이것이 일본에게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주변국들의 입장을 들은 이 교수는 "미국의 Harry J. Kazianis 연구원은 정상회담이 가지는 시각적 효과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면서 "비핵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과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고 문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양보를 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의 Jiro Takai 교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 한다면서 "많은 일본인들은 일본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생각하고 남-북-중의 거대한 3국 동맹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Joseph Yu-shek Cheng 교수 의견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모든 관련국들은 비핵화 협상에서 발언권을 원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대중적 시각을 줄이고 더 적극적인 협상을 해 주요 국가 지도자들 간의 신뢰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소회를 밝혔다.더 싶도 있는 토론은 17일 오전 7시 30분에 아리랑 TV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고속도로서 끼어들기로 위협…눈앞에서 부모 잃은 두딸에 동정여론위협운전 이슈되며 블랙박스 판매 2배↑…단속강화로 적발건수도 배증일본 법원이 위협운전으로 일가족 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14일 NHK에 따르면 요코하마(橫浜)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위협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상죄 등)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A씨는 작년 6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차 문제로 승합차 운전자 B(45)씨와 시비가 붙은 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B씨의 차량을 쫓아가 4차례에 걸쳐 B씨의 승합차 앞에 끼어드는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의 위협운전으로 멈춘 B씨의 승합차는 대형 트럭과 추돌 사고가 났고 이로 인해 B씨와 부인 C(39)씨가 숨졌으며 동승해있던 두 딸이 부상했다.B씨와 C씨의 딸(17)은 이전 공판에서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부모님을 만날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기도 했다.피고인 A씨측은 자신이 운전하던 중이 아니라 차량을 멈춘 후 사고가 난 만큼 위협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생명에 대한 극히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했으며, 결과도 위중했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사고는 눈앞에서 부모를 한꺼번에 잃은 딸들의 애통한 처지가 언론에 소개되며 주목을 받았다.이날 선고 공판에는 방청석 정원(41석)의 16배가 넘는 방청 희망자가 몰렸다.사고는 일본 사회에서 위협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위협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했고, 경찰은 위협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경찰에 따르면 위협운전 관련 법 규정인 '차간거리 불확보'의 적발 건수는 올해 1~10월 9천864건으로, 작년 동기의 4천888건에서 2배 이상으로 늘었다.또 차량용 블랙박스(드라이브 레코더) 판매량도 급증해 작년 7~9월 석달간 43만대였던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량은 A씨가 체포된 뒤인 10~12월 석달간 86만대로 갑절 늘었다.법원이 위협운전에 대해 선고한 징역 18년의 형량이 짧다는 주장도 나온다.위험운전치사상죄의 최고 형량은 20년으로, 검찰은 지난 10일 다른 사건과 관련한 기물파손죄도 함께 적용해 23년을 구형했었다.사고 피해자 B씨의 친구는 NHK에 "그런 위험한 운전을 반복했는데도 형량이 징역 18년밖에 안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재판 중 팔짱을 끼거나 얼굴을 만지는 등 행동을 했다.진짜 반성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남동부 스웨인즈버러에서 보글(Vogtle) 원자로 3·4호기 발전소가 29일(현지시간) 상업용 가동을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보글 원자로 4호기까지 상업용 가동에 들어가며 보글 원전은 미국에서 최대 규모 원자력발전소가 됐다. 이날 조지아파워는 “신규 가동하는 보글 4호기가 약 50만 가구와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60~80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킴 그린 조지아파워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에서 약 30년 만에 지은 원자력발전소”라며 완공을 축하했다.보글 원자로 3·4호기는 2009년 건설을 시작한 이후 14년 동안 비용 급증과 건설사 파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WSJ는 “보글 3·4호기 건설에 추정치보다 2배 많은 300억달러(약 41조3700억원)가 들었다”고 설명했다.WSJ는 “원자력발전에 관한 대중의 인식이 바뀌면서 완공이 가능했다”고 짚었다. 미국 내 전력 수요 급증의 해법으로 원자력발전이 각광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노후 원자력발전소 운영 연장 지원 등을 포함시켰다.김세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