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탄력근로 확대 법안…내년 2월 국회서 처리하겠다"

'유치원 3법' 이달 합의 안되면 패스트 트랙 법안 지정 검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1월을 넘기는 시점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기다릴 수 없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달 말 끝나는 주 52시간 위반 단속 유예기간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탄력근로가 현재도 3개월까지는 허용되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인 1월까지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또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처리가 안 되면 ‘패스트 트랙’(신속지정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예산국회에서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반대가 완강하지만 일단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번 설득을 시도한 뒤 안 되면 최후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패스트 트랙 안건 지정’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바른미래당도 찬성하고 있어 교육위에서 5분의 3 찬성으로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한국당과의 중재안이 아니라 처벌 규정이 훨씬 강한 민주당 원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30일 뒤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홍 원내대표는 “환경노동위원장 시절이던 2016년 국회 첫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안건을 상정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이번에도 법안 처리를 막으면 더욱 강력한 법안을 만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하는 합의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야 3당의 비판에 대해선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4당이 먼저 합의한 후 한국당을 압박하자고 했는데 야 3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해외순방을 떠나면서 ‘이번에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구 개편을 꼭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조해 야 3당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소추에 대해선 “명확하게 관련성이 드러난 사람으로 최소화하자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현재 5~6명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