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1일 미국이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 관련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법(H.R.757)에 따라 북한 인권 침해 상황에 관한 보고서 및 제재 대상을 정기적으로 발표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설명한 뒤 "이번 발표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양측 '지렛대' 키우기 지속…"北무응답에 압박차원…판은 유지될 것"북미 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협상의 교착 상황이 점점 복잡하게 꼬여가는 형국이다.내년 초 2차 정상회담이라는 '담판'의 장을 잠정 설정한 상황에서 실무 협상에는 뚜렷한 진척이 없고 상대에 사용할 '레버리지'(지렛대)를 최대화하려는 양측 행보가 지속 이어지고 있다.미국은 제재 강도를 높이고, 북한은 미사일 기지 운용 등 일상적 핵무력 강화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정황이 외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10일(현지시간)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등에 대한 미 재무부의 독자 제재는 북미 고위급회담이 취소되고 대화 재개가 모색되는 시점에 북한의 '2인자'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최룡해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오른팔'로 평가되는 인물인데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 중 하나인 인권과 관련해 제재가 이뤄져 북한의 강한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을 유예하고 키리졸브 등 주요 훈련의 이름을 바꾸는 등 군사적 대북 유화 조치를 취하는 것과는 별개로 제재와 인권 압박 측면에서 미국은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특히, 이런 조치는 최근 뉴욕타임스(NYT)와 CNN방송 등 미국 주류 매체들의 북한 미사일 기지 관련 보도들과 맞물려 주목된다.이들 보도는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도 핵무력 강화 행보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요지였다.대부분 시설을 이미 한·미가 파악하고 있던 상황이고 시설 운용 자체가 남북이나 북미 간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미국 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던 시점에 이런 독자 제재가 이뤄진 것이다.결국 큰 틀에서 보면 북미 양측은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상호 유지하면서도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치열하게 레버리지 키우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현재 단계에서 어느 쪽도 '판'을 깨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런 '기싸움' 국면이 길어지면 현재 진행되는 신뢰 형성 작업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관건은 최근 엇갈리는 미국발 대북 메시지를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언한 가운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제재 완화를 거론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틀로 불러들이려는 신호를 보낸 바 있다.그러나 재무부는 다른 한편에서 북한을 향해 제재압박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북한이 중대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화에도 나서지 않는 현 상황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줬다.특히 미 재무부는 과거 2005년 북핵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도출 무렵 북한과 거래한 마카오 소재 중국계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대북 협상의 흐름에 찬물을 붓는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결국 북한으로서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미국 정부내 대북 협상파와 강경파 사이의 역학관계나, 트럼프 대통령 협상 의지의 진정성 등을 분석하며 치열하게 '주판알'을 튕길 전망이다.그리고 북한이 이번 미국의 제재를 미국 행정부의 원칙적인 '당근·채찍' 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북미 간 신뢰 손상의 중요한 계기로 판단하느냐가 후속 협상 추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이 과정에서 이번 제재에 대해 북미 또는 남북이 소통 채널을 통해 어떠한 후속 신호를 주고받느냐에 김 위원장의 조속한 서울 답방 및 북미 고위급·정상회담 추진 여부도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의 이야기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답이 없으니 미국으로선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제재는 계속되고, 강화될 것이라는 압박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북한도 강하게 반발하는 등 장외전이 가열될 수는 있겠지만 북한이 판을 깨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화웨이 CFO 체포' 관련 여부 주목미국 정부가 대(對)이란, 대북한 제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달라는 요청을 홍콩 정부에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SCMP에 따르면 지난주 홍콩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 관료들은 홍콩 정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대이란 제재의 이행 성과와 전략적 물자의 무역 통제 방안을 논의했다.주홍콩 미국 총영사관은 전날 성명에서 "미국 대표단은 홍콩이 제재 이행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이행 협력과 관련된 정보의 흐름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는 특히 대북, 대이란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해운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수출 통제에 있어 미국 대표단은 홍콩이 전략적 물자와 통제 대상 품목의 추적 활동을 개선하고, 재수출과 관련된 규제 이행에 있어 추가적인 행동과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이들 품목이 대량파괴무기의 개발·생산이나 허가되지 않은 군사 목적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중국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의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이 지난 1일 홍콩에서 멕시코로 가는 도중 경유지인 캐나다 밴쿠버에서 체포된 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멍 부회장의 체포는 그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고 보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특히 화웨이가 스카이컴이라는 홍콩의 유령기업을 통해 이란 통신업체와 거래해 미국 정부의 제재를 회피했다는 혐의가 제시됐다.이는 홍콩이 대이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장소로 이용됐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번에 홍콩을 방문한 미국 대표단이 이러한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다.국제 금융 중심지인 홍콩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회사 설립이 매우 쉽도록 법규를 만들어 놓았다.하지만 이를 악용해 자산이나 사업 활동이 없는 명의뿐인 유령기업을 이용해 돈세탁하거나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를 회피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홍콩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만남은 화웨이 사태와 관련이 없으며, 실무 차원의 정기적인 만남일 뿐"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北, 인권문제 제기에 민감…반발하되 북미 협상 판은 깨지 않을 듯북미 비핵화 협상의 정체 국면에서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실세들을 향해 인권제재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을 물어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3인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이번 미 재무부의 제재대상에 오른 3인방은 북한 권력의 핵심 기관을 이끌면서 주민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는 인물들이다.특히 최룡해 부장은 권력 서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외적으로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다음인 3위로, 김 위원장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다.최 부장이 이끄는 당 조직지도부는 최고지도자의 유일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간부·당원을 포함해 모든 주민에 대한 막강한 통제권과 인사권을 가진 부서다.부친의 사망으로 급작스레 권좌에 오른 김 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 등 권력 장악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이룰 수 있었던 데는 조직지도부의 막강한 장악 및 통제기능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런 힘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집권 내내 조직지도부장을 겸임했고, 김정은 체제에서도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겸임하는 형태로 있었다.최 부장이 작년에 이런 자리를 차지한 것은 그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준다.조직지도부와 더불어 노동당의 양대 축인 선전선동부는 북한 간부와 주민에 대한 사상교육과 체제 선전을 전담한다.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사실상의 국정운영 동반자라 할 수 있는 김여정의 공식 직책이 이 부서의 제1부부장이라는 것만으로도 그 비중을 짐작케 한다.박광호가 이런 부서의 책임자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 모두의 신임이 두터움을 보여준다.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월 노동당 창건 73주년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할 때 수행한 최룡해 김여정 등 4인방에 포함되기도 했다.정경택 국가보위상은 최고지도자를 제외한 모든 간부와 주민의 업무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방첩기관의 수장으로, 지난해 해임된 김원홍의 후임이다.결국 미국이 이미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을 인권유린 제재대상에 올린 데 이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핵심인사들마저 얽어맨 셈이어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북한은 올해 들어 미국에 대해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불만의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서만큼은 유엔에서 적극 대응하는 한편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미 비난을 지속했다.더욱이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나오는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의 경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인권문제의 경우는 '대북적대정책의 산물', '체제 붕괴 노림수'로 예민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논평에서 미 정부가 최근 북한 등을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라 내년 회계연도 특정 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 "앞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적대와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확약하고 돌아서서는 대화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제재압박 책동에 광분하는 미국의 이중적 처사",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 정신에 배치되는 극악한 적대행위"라고 비난했다.북한은 과거에도 대미 협상 때마다 비핵화 협상이 인권문제 제기로 이어지는 데 대해 극도로 경계해 왔다는 것이 탈북 외교관들의 전언이다.실제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이 채택된 이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동유럽 체제전환에 기여했던 '헬싱키 접근법' 적용 방안을 고려하자 강력히 반발했고, 이후 협상 결렬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북한이 이번 인권제재에 맞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면서까지 반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통상적인 비난 수준을 넘어 외무성 등을 내세워 좀 더 거친 언사로 강력히 반발하는 제스처를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북미 양국의 정상이 이끄는 비핵화 협상의 판 자체를 깨는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아울러 김 위원장이 미국과 대화를 통해 북미관계를 진전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이번 제재가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따라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 전방위 외교와 여론전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인권압박을 비난하는 데 주력하면서도 오히려 미국의 압박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는 수단으로 역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인권문제에 유달리 민감해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은 있다"며 "거친 발언 등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 전 대미압박의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