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조사단, 버스로 방북…17일까지 금강산∼두만강 800km 조사경의선에 이어 동해선 철도 북측구간에 대한 남북공동 조사가 8일 시작됐다.동해선 철도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남측 조사단원 28명은 이날 대형버스 1대를 이용, 동해선 육로를 통해 방북했다.오전 4시께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조사단들은 오전 7시 40분께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 출경수속을 마친 오전 8시 40분께 버스에 탑승해 오전 9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향했다.동해선 조사단 방북은 경의선 조사단 방북 때와는 달리 환송 행사와 앞으로 일정에 대한 설명 없이 진행됐다.이들은 버스로 이동하면서 금강산∼안변 철도 구간을 조사한 뒤 안변역부터는 열차에 탑승해 숙식하며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17일까지 열흘 동안 북측 조사단원들과 함께 두만강역까지 약 800㎞ 구간을 이동하며 철로와 시설 상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앞서 경의선 조사에 이용된 철도차량은 평양에서 평라선 노선 등을 이용해 곧바로 안변까지 이동, 동해선 조사단원들을 태운다.발전차·유조차·객차·침대차·사무 및 세면차·식수 적재차 등으로 구성된 남측 철도차량은 지난달 30일 남측 조사단원들을 태우고 북측으로 넘어가 엿새간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을 운행했다.이어서 남측으로 귀환하지 않고 바로 동해선 조사에 투입되는 것이다.남측 철도차량이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운행하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그동안 남측에 알려지지 않았던 동해선 북측 철도 실태를 확인할 기회이다.동해선 조사에 참여하는 남측 조사 인원은 경의선 조사단에서 약 3분의 2가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다.동해선 조사가 마무리되면 남측 조사단원들은 북강원도 원산으로 내려와 버스를 타고 귀환할 예정이다.남측 열차는 다시 평라선을 이용해 평양으로 이동, 개성을 거쳐 서울역으로 귀환하게 된다.동해선 조사까지 끝나면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총 18일간의 경의선·동해선 북측구간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다.정부는 이후 남북 정상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을 개최한다는 목표다.다만 실제 공사 착수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더불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연합뉴스
南조사단, 버스로 방북…17일까지 열흘간 금강산∼두만강 800km 조사남북이 경의선에 이어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8일 시작한다.동해선 철도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남측 조사단원 28명은 이날 오전 동해선 육로로 버스를 이용해 방북길에 오른다.오전 4시께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조사단은 오전 9시께 북측으로 출경한다.이들은 버스로 이동하면서 금강산∼안변 철도 구간을 조사한 뒤 안변역부터는 열차에 탑승해 숙식하며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이들은 오는 17일까지 열흘 동안 북측 조사단원들과 함께 두만강역까지 약 800㎞ 구간을 이동하며 철로와 시설 상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앞서 경의선 조사에 이용된 철도차량은 평양에서 평라선 노선 등을 이용해 곧바로 안변까지 이동, 동해선 조사단원들을 태운다.발전차·유조차·객차·침대차·사무 및 세면차·식수 적재차 등으로 구성된 남측 철도차량은 지난달 30일 남측 조사단원들을 태우고 북측으로 넘어가 엿새간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을 운행했다.이어서 남측으로 귀환하지 않고 바로 동해선 조사에 투입되는 것이다.남측 철도차량이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운행하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그동안 남측에 알려지지 않았던 동해선 북측 철도 실태를 직접 확인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동해선 조사에 참여하는 남측 조사 인원은 경의선 조사단에서 약 3분의 2가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다.동해선 조사가 마무리되면 남측 조사단원들은 강원도 원산으로 내려와 버스를 타고 귀환할 예정이다.남측 열차는 다시 평라선을 이용해 평양으로 와 개성을 거쳐 서울역으로 귀환하게 된다.동해선 조사까지 끝나면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총 18일간의 경의선·동해선 북측 구간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다.이후 정부는 남북 정상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을 개최한다는 목표다.다만 실제 공사 착수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더불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연합뉴스
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03%·취소는 0.1%→0.08%로일부 국가는 0.00% 초과도 처벌…초보운전자에 더 엄격한 기준 적용도또 다른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도교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로교통법 제정 약 57년 만에 처음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됐다.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음주단속 기준이 바뀐 것은 1961년 12월 도교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개정법상 단속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뜻이다.졸음운전, 난폭운전 등과 함께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음주운전은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막대해 단속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경찰청이 2016년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75.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교법 개정안은 전부터 국회에 계류됐으나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다 20대 청년의 애석한 죽음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서야 입법이 이뤄졌다.음주운전을 한국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단속하는 국가는 많다.체코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0%를 초과하면 단속된다.술기운이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단속 대상이 되는 셈이다.폴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는 0.02% 이상부터 단속한다.개정 도교법이 시행되면 한국은 일본과 칠레(0.03% 이상) 수준이 된다.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해 한층 높은 기준을 운용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는 사업용 운전자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0% 초과로 설정했다.오스트리아는 0.01%, 호주와 프랑스는 0.02% 이상이다.운전 경력 초반부터 음주운전 심리를 차단하고자 초보운전자나 젊은 운전자 단속기준을 강화한 사례도 있다.독일은 초보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0%를 넘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임시면허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만 21세 미만 운전자에게도 0.00% 초과를 단속기준으로 둔다.음주측정에 통과해야만 차량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국내에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장비다.시동을 걸기 전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숨을 내뱉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알코올이 기준치 아래로 식별될 때만 차량 시동이 걸리는 방식이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프로그램은 198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법적 제도화했고, 현재 미국 대다수 주에 도입된 상태다.최근에는 상습 음주 운전자뿐 아니라 초범까지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하고 있다.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에서도 시행된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며 "현재 연구용역을 거치는 중이며, 결과를 검토한 뒤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서학개미 뒤집어졌다…다우지수 종가기준 첫 4만선 돌파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D.3657999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