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시민·노·사·정 협력해야…공정경제 기반 소득주도성장 이뤄가야"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부의 노력만으로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에 이르기 어렵다"며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게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시민사회·노동자·기업·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다. 기업의 노사와 정부가 함께 손잡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낙수효과는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 수출과 기업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며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과거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이뤄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 비전은 세계가 함께 모색하는 새로운 해법으로, 우리가 함께 잘살아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뤄야 수출·성장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안정대책 같은 사회안전망도 특별히 필요하다"며 "격차를 줄이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어려움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 한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불을 달성할 전망으로, 수출 규모 세계 10위 권 안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로서는 우리가 유일하다"며 "전체 무역액도 역대 최단 기간에 1조 불을 달성했고, 연말까지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1천억 불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지 않고, 주요국의 보호무역과 통상 분쟁으로 세계 자유무역 기조가 위협받고 있다"며 "내년 세계 경제 전망도 국제무역에 우호적이지 않고, 우리 수출이 여전히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중소·중견기업 참여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정 품목의 시장변화나 특정 지역의 경제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국가 간 서로 도움되는 수출·투자 분야를 개척해 포용적 무역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수출 1조 불 시대를 위해 다시 뛰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별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지역·기업을 더욱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품목 다양화는 많은 중소·중견기업 참여로 시작되는데, 이들이 수출에 더 많이 나서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인력·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하고, 수출바우처로 수출 지원기관과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무료 단체보험을 지원해 수출에 따른 위험을 줄여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무역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정부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내년까지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한·인도 경제동반자 협정 개선과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협상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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