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 일자리를 찾아서

강은구 기자

입력2018.12.05 17:32 수정2018.12.06 01:27 지면A14

한국무역협회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연 ‘2018 글로벌 무역인력 채용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온라인으로 7일까지 계속된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관련 뉴스

1

석유화학업계 "5년간 14조5000억원 투자…1685명 일자리 창출"

전남도·여수시·LG화학, 2조6천억 규모 공장 증설협약석유화학업계가 향후 5년간 14조5천억원을 투자하고 1천68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석유화학업계는 3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투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023년까지 석유화학설비를 증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전남도와 여수시, LG화학은 이날 오전 LG화학 여수공장에서 여수국가산단에 2조6천억원을 투자해 NCC(납사분해시설)과 PO(폴리올레핀)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투자협약식에는 성 장관과 김영록 전남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LG화학은 2021년까지 여수산단 내 33만㎡ 부지에 에틸렌과 폴리올레핀을 연간 80만t씩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한다.여수시와 전남도는 LG화학의 투자와 공장증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NCC와 PO생산시설은 원유를 정제해 석유화학의 기초소재를 생산하는 시설로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은 섬유, 자동차부품, 기능성 필름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된다.공장 증설로 지역에서 3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투자협약식에 이어 성 장관 주재 투자간담회에서 석유화학업계는 사별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GS칼텍스는 여수지역에 2조7천억원 규모의 MFC(혼합분해시설) 설비투자와 500명 고용창출 계획을 밝혔고, 현대케미칼은 충남 대산지역에 2조7천억원 규모의 HPC(중질유·나프타분해시설) 설비투자와 300명의 고용창출을, 에쓰오일(S-Oil)은 울산지역에 5조원 규모의 NCC(나프타분해시설) 설비투자와 400명 고용창출 계획 등을 각각 공개했다.업계는 대신 공장용지 부족 문제와 전력·용수·폐수처리 등 인프라 확충을 건의했다.또 24시간 가동되는 현장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와 환경규제 관련 질소산화물(NOx) 규제 강화에 따른 어려움도 토로했다.취임후 처음으로 석유화학 현장행보에 나선 성 장관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할 수 있도록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여수시 관계자도 "투자 확대로 공업용수 확보와 폐수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용량 증설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여수산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대응 통합 인프라 구축사업과 석유화학안전체험교육장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성 장관은 이날 오후 창원국가산업단지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인 (주)대건테크를 방문해 공장 가동 현장을 살펴보고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해 집적지인 산단 자체를 스마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공장은 의료용 3D 프린터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공장경영과 생산관리를 디지털화한 스마트공장 우수기업이다./연합뉴스
2

"가짜 일자리에 혈세 못 쓴다"…국회 예산심사서 줄줄이 삭감 예고

국회 예산심사에서 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이 줄줄이 칼질 대상에 오르고 있다.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단기 업무 근로자를 양산하는 ‘가짜 일자리’ 논란 사업이 주요 타깃이다. 이들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야당과 원안대로 관철시키려는 정부와 여당이 연일 충돌하면서 가뜩이나 늦어진 예산심사는 더욱 시간에 쫓기고 있다. 결국 대부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소(小)소위’로 넘어가면서 ‘주고받기식 밀실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취업수당 예산’만 30분 공방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 고용노동부 감액심사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예산 삭감 여부를 놓고 30분 넘게 공방을 벌였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4122억원이 편성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나쁜 단기 일자리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며 예산 절반 삭감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이 삭감되면 청년 고용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정부안 유지를 주장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 가운데 월급 200만원 이하가 62.9%에 달했고, 근속 기간 1년을 못 채우고 회사를 그만둔 비율도 51.4%였다.야당은 고용보험 가입 여력이 없는 신규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수혜 취약계층 지원’ 예산 245억6000만원도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고용률을 높이는 것과 상관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논의 끝에 60억원 삭감으로 결론 났다.“‘복사 일자리’ 사업에 돈 못 줘”다른 정부 부처와 기관에 대한 예산심사에서도 ‘가짜 일자리 사업 솎아내기’가 줄을 이었다. 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예산소위 감액심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실험실 창업 이노베이터 육성 지원사업’(15억원)에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실험실 창업 전문가 육성을 명목으로 미취업자에게 5개월 동안 수당을 주며 창업 관련 교육을 해주는 사업이어서 야당은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했다. 과기부가 “단순 일자리 사업이 아니다”고 항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해 결국 소소위로 넘어갔다.25일 문화체육관광부 감액심사에서는 ‘창의예술인력 양성사업’ 예산 71억원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이 나왔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 청년디자인 등 6~9개월짜리 인턴 월급으로 예산 대부분이 사용된다. 이 사업은 논의 끝에 25억원 삭감으로 결론이 났다. 2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감액심사에서는 ‘경제인문계 인턴십 운영지원사업’ 예산(56억원)의 삭감을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소소위로 넘겼다. 야당 의원들은 “복사 등 단순 업무를 하는 인턴을 채용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SOC로 예산 돌리자”단기 일자리 사업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5일 국토교통부 감액심사에서는 건축·토목·디자인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서 청년인턴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재생건축 인턴십사업’(65억5000만원)에 대한 전액 삭감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심사에서 안상수 예결특위 위원장(한국당)은 “이런 것을 삭감해 SOC에다 붙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도 “공공일자리를 하나 만들면 민간일자리 하나 반이 날아간다”며 “여당이 일부 양보해달라”고 거들었으나 민주당 측이 거부하면서 심사가 보류됐다.임도원/박종필 기자 van7691@hankyung.com
3

[기고] '일자리 통상'을 개척하자

일자리 확대가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일자리 부족 문제는 더 이상 청년층, 노년층, 경력 단절 여성층에 국한된 고심거리가 아니다. 지난달 말 정부는 5만90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단기 임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내수시장 위축과 경기 하강 국면은 국내 일자리 확대에 가장 큰 제약 요인이 될 것이다. ‘일자리 통상’ 정책을 더욱 확대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K무브(K-move) 스쿨’을 통해 해외 취업, 인턴, 연수, 봉사활동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추진해온 ‘청해진대학’ 프로그램도 청년 해외 취업 촉진 대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해외 취업자는 5118명으로,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러나 2013~2017년 해외 취업자는 총 1만6118명에 그쳤다. ‘일자리 통상’을 통해 연간 해외 취업자 5만 명 시대를 앞당겨 보자.현행 해외 취업 촉진 대책은 일방적인 근로 공급자 중심이다. 관련 기관이 모집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교육하고 취업을 연결해주는 단기적 대응책 중심이다. 이제 양자 간 통상체계와 채널을 통해 전략적으로 상대국의 수요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먼저,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54개 국가를 대상으로 협정 이행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해 일자리 이슈를 적극 논의해야 할 것이다. 10대 해외 취업 대상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과 FTA를 체결했다. 물론 국가 간 인력 이동은 민감한 사안이다. 인력 수출에 따른 해외 일자리 창출보다 외국 인력 수입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대체 우려가 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구직난과 구인난을 동시에 겪고 있다. 교역 상대국별로 우리 인력의 수요를 창출하는 여건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동남아시아 교역국가들에 대한 산업연수생 제도를 차등적으로 확대하면서 우리 전문직 종사자 또는 청년 인력의 진출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통상 및 경제 협력과 연계한 통합적 이행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무역, 투자 및 인력 유출입이 장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교역국, 특히 개발도상국 맞춤형 산업 협력, 무역 역량 강화 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인적자본 육성과 기업 환경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셋째, 단기적으로는 해외 청년 인턴 및 취업 프로그램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부분 민간 알선 기업이 비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해외 인턴 및 취업 경험 프로그램 콘텐츠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넷째,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을 포함한 해외 일자리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학 간 연계성을 높이고 유기적인 해외 일자리 플랫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한인무역협회를 비롯한 한상(韓商)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다섯째, 일자리 통상을 주도할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통상교섭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해외 공관의 상무관 역할 전환과 강화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일자리 문제는 주로 고용부가 고민하던 차원을 넘어섰다. 통상 분쟁과 고용 절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역과 투자, 일자리 확대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통상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