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만들겠다"

"지침에 맞춰 시위 엄정 대응"

금속노조의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을 두고 노동조합에 공권력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노조 집회에 대한 기준을 정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은 3일 “앞으로 노조 시위에 대한 물리력 행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 청장은 “그동안 경찰의 현장 법 집행을 둘러싸고 (검찰 기소 등) 법적인 문제가 제기됐고, 경찰이 과연 합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때 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정리된 지침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찰관 물리력 행사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마지막 검토 단계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검토가 마무리되면 세부지침사항을 포함해 물리력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민 청장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면 기준에 맞게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