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보유세 부담은 소득 격차 심화…거래세 비중 낮출 필요 있어""9·13대책 후속 조치 추진…시장 다시 불안해지면 추가대책"정책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해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추진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무엇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종부세 개편과 더불어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발표했던 것처럼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라며 "다면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전반적 세율 인하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재원 배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양도세 완화도 불로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 형평성, 정부의 일관된 투기 차단 방침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홍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면서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5년 기준 0.16%로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 0.33%의 절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낮은 보유세 부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이 조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 소수 계층에의 부동산 집중 현상을 초래해 소득 격차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또,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홍 후보자는 9·13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단기간내 급등하는 등 비정상적인 과열이 발생했지만 9·13대책 발표 이후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크게 둔화하는 등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안정세"라고 진단했다.그는 "다만, 풍부한 유동성과 지역개발 호재, 공급 부족 인식 등 불안요인은 잠재해있다"면서 "9·13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되 시장 불안 재연 등 필요시 추가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주택시장 불안은 근로의욕·경제하려는 의지 저하, 자원배분 왜곡 등으로 국민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만큼, 향후에도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세입자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매매시장에는 일부 부정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그는 수도권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서울 인근 지역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며, 1∼2개소는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며 "신규 개발되는 택지공급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을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법인세 최고세율 다른 OECD 국가와 유사한 수준""법인세 인하엔 신중해야…기업 투자·고용은 다른 다양한 요인도 많아"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인하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법인세율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홍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인상한 법인세율과 관련해 "저출산·양극화 등 우리 경제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 세입기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홍 후보자는 특히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우리와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지방세 포함 27.5%)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민소득 2만 달러·인구 2천만명 이상 10개국의 23.1%(지방세 포함 27.6%)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그는 "대다수 기업은 21%인 미국 등에 비교해 낮은 20% 이하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현재 20% 이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전체 세액이 있는 법인 37만개 중 99.6%이기 때문에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홍 후보자는 "기업의 투자·고용 등은 법인세 말고도 규제·인적자본 수준, 시장 수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앞으로 기업 투자 의욕 고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핵심 인재 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 혁신성장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건설…잠재성장률 끌어올릴 것""경제팀 모두 원팀 한목소리…결과 최종책임 지겠다""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 중요…국가채무 GDP 40% 내외 관리"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고용 등 부진한 지표와 소비·수출 등 견조한 지표들이 혼재돼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장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관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그러면서 부총리 임명시 핵심 추진과제로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 구현'을 꼽았다.그는 최근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하면서 미·중 통상마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를 고려하면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고용·분배 등 민생여건도 구조적 요인 등이 작용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일자리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홍 후보자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포용 국가 건설을 취임 뒤 핵심 추진과제로 꼽았다.그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해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를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구체적으로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대비 투자도 강화하고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문재인 정부 경제의 3대 축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 왜곡·양극화·계층이동 단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시장에서 애로를 제기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소통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속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근로시간 단축 역시 가야 할 방향이지만,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홍 후보자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일자리, 혁신성장, 양극화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정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채무를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내외에서 관리하고, 재정혁신과 세입확충을 통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후보자는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경제팀장으로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경로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나아가 잠재성장률 수준 자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부총리로 임명되면 정부 내 원활한 소통, 조율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경제부처 내 장관 간의 팀워크로 원팀을 만들고 청와대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팀 모두 원팀으로서 한목소리를 내고 결과에 대해서는 부총리로서 최종책임을 질 것"이라면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자영업자 등 민간과 여야 등 국회와도 부단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홍 후보자는 민간부문을 향해서는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추진 리스트 예고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예측 가능한 정책 수립을 위해 경제팀 내, 현장, 기업·자영업자 등 민간, 여야 등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각별히 경청하겠다"면서 "정부가 추진할 정책리스트를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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