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연루' 사건 사적으로 문의…비위 행위자 추가로 나와특감반원 '골프설' 보도도…靑 "오보, 확인되지 않은 사실"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특감반)에 파견돼 일하던 검찰 소속 직원이 경찰 수사내용을 사적으로 캐물었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특감반장을 비롯한 반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청와대 비서진과 직원들의 잦은 일탈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조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문제가 된 특별감찰반의 비위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같이 건의했고, 임 비서실장도 이를 수용해 즉각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부처를 감찰하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민정비서관 산하 특감반이 별도로 있다.이번에 교체되는 것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며, 민정비서관 산하 특감반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앞서 청와대 특감반 소속 김모 수사관은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진척 상황을 물었으며, 청와대는 이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해 검찰로 복귀조치를 했다.조 수석은 이 사안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보고를 받고서 김 수사관 외에도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 혐의가 있는 특감반 파견 직원을 즉각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내고, 소속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건의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결국 김 수사관 외에도 비위가 적발된 특감반 직원이 더 있다는 설명인 셈이다.김 대변인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며 "특감반원 규모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없다.이제껏 특감반 숫자가 공개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일부에서는 이례적인 고강도 조치를 두고 '경찰 수사내용 사적 문의' 외에 다른 비위가 적발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특히 이날 한 매체에는 "특감반 직원들이 친목을 도모한다며 근무 시간에 단체로 골프를 친 사실이 청와대 감찰을 통해 드러났다"는 보도도 나왔다.다만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주중 근무시간 골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오보다"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비위 사실을 해당 기관에 문서로 정식 통보할 것"이라며 "특감반원 전원은 오늘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원래 소속기관으로 복귀했다.해당 기관장은 청와대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 받는 대로 추가조사를 하고 징계를 내리게 된다"고 전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들고나오면서 “국가비상 상태”라고 했다. 위기이기 때문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그런 정부가 위기론이 터져나오자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엔 ‘저성장 위기론’을 펴며 각자도생을 주문하던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한술 더 떴다. “모든 게 위기라면서 개혁의 싹을 자르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이쯤 되면 위기론도 ‘내로남불’이라고 해야겠지만, 경제를 보는 청와대 인식이 단순하고 편향적인 게 더 걱정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3.1%를 근거로 “이게 위기냐”고 반문하는 것부터 그렇다. 학자들에 따르면 경제위기의 원인은 다양하다. 경기 상승기에도 위기가 들이닥칠 가능성이 있다. 성장률이나 경기변동 관점에서만 위기 여부를 따지던 시대는 지났다.위기 발생과정을 바라보는 청와대 시각도 마찬가지다. 이해관계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위기설’을 유포한다는 식이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경제의 복잡성을 간과한 채 모든 위기론을 기득권의 저항으로 몰아가는 건 위험하다.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위기론을 바라보다가 진짜 위기 신호를 놓치면 그 자체로 무능이다.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5%로 낮추고 내년 성장률은 2.3%로 전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외 환경이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 금리 인상으로 올해 들어 악화됐는데, 국내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외부의 부정적 효과를 더 강화하고 있다.” 무디스는 정책적 불확실성 요인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법인세 인상 등을 꼽았다.청와대는 무디스의 비관적인 성장률 전망이 원망스럽겠지만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다. 내·외부 요인 등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피면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충격보다 내부 취약 요인을 더 중시하는 무디스의 관점이다. 외환위기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 나라라면 이런 관점은 기본일 텐데 청와대 시각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청와대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이것만이 아니다. 무디스가 내부 취약 요인으로 지적한 정책적 불확실성은 경제위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함의를 담고 있다. 정책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살아남으려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행위들이 경제 전체로는 위기를 초래하는 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외부 충격이나 경기변동과 상관없이 말이다. 실제로 경제위기를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지 않은 데 대한 응징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그런 점에서 ‘유능한 정부’와 ‘무능한 정부’는 어쩌면 경제위기 국면에서 판가름난다고 볼 수도 있다. 유능한 정부라면 위기 징후가 보이는 즉시 정책적 불확실성 등 내부 취약 요인을 고쳐나가는 쪽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유능함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는 그럴 수 있을까.청와대는 노무현 정부가 중간에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지지계층을 상실해 정권을 잃었다는, 이른바 ‘노무현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올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하다.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당위론으로 가득찬 정책들을 움켜쥔 채 국민에게 “기다리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오기를 부리고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편향’이 얼마나 심하면 탈원전을 취소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나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진정한 능력을 몰라보고,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생긴 곤경을 알아보지 못하고, 훈련을 통해 능력이 매우 나아진 후에야 이전의 능력 부족을 인정한다.” ‘더닝-크루거 효과’가 말하는, 능력 없는 사람들의 경향이다. 이런 사람들이 경제를 이끌면 어찌 되겠나.ahs@hankyung.com
'국정지지율 하락 관련 내부 논의 있었나' 물음에는 "없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최근 비서진을 비롯한 직원들의 일탈 행동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기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래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언급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직기강 해이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임 실장이 보낸 이메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난 23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으며, 전날에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파견을 나온 검찰 직원이 경찰을 상대로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상황을 물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임 실장은 26일 전 직원에게 "사소한 잘못이 역사의 과오로 남을 수도 있다.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옷깃을 여미자"며 자성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바 있다.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감찰반 직원 문제와 관련해 "대검찰청 검찰 주사 6급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관련된 내용을 더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일부에서는 왜 청와대가 징계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청와대는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권이 없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또 "어제 보도에서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해당 수사관에 대해 '특별승진을 신청하기 위해 돌아간 것 뿐'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관계자는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한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성인 1천508명을 대상으로 설문(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진 48.8%를 기록한 것과 관련, '청와대 내부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김 대변인은 "없다"고 답했다.이날 경찰 고위직 인사발표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판단에 인사교체를 단행한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김 대변인은 "그렇게까지 심오한 뜻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